건강보험 청구액 순위 상위 10% 의과의원의 기관당 월평균 급여비 청구액이 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반면 최하위 10%는 200만원도 되지 않았다. 수치상 62배 이상 격차가 나는 셈이다. 27일 데일리팜이 재정리한 '의원 청구금액 10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과의원 2만8354곳이 건강보험 급여비로 11조3133억8400만원을 청구했다. 기관당 월평균 3325만원 꼴이다. 이 중 최상위 10% 의원 2835곳은 3조9060억3600만원을 청구했다. 기관당 1억1481만원 규모로, 이들 의원은 전체 의과의원 급여비 청구액의 34.5%를 점유했다. 구간을 상위 40%로 늘리면 점유율은 73.1%가 된다. 하위 그룹은 어떨까. 최하위 10% 그룹은 같은 해 626억5600만원을 청구했다. 기관당 18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상위 10%와 비교하면 62.3배 이상 격차가 난다. 의과의원의 이런 분위별 점유율 수준은 3년 전인 2011년과 거의 흡사했다. 기관별 건강보험 수입 양극화가 고착화된 것이다. 실제 2011년 최상위 10% 의원은 기관당 월평균 1억343만원을 급여비로 청구했다. 또 상위 40%는 의원 전체 급여비의 73.6%를 점유했다. 이에 반해 최하위 10% 그룹의 청구액은 162만원에 그쳤다. 최상위 10%와 최하위 10% 그룹간 격차는 63.8배였다. 한편 약국은 같은 해 상위 30%가 전체 약국 약제비의 70.1%를 점유해 의과의원보다 양극화 정도가 더 심했다.

건강보험 청구액이 많은 약국 상위 30%가 전체 약국 급여비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11년에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런 '3 대 7' 양극화 구도는 고착화된 양상이다. 27일 데일리팜이 재정리한 '약국 청구금액 10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2만1637곳이 건강보험 급여비로 12조5004억7200만원을 청구했다. 기관당 월평균 4814만원(약품비 포함) 꼴이다. 청구액 순위 10분위로 보면, 최상위 10% 약국 2163곳은 5조4805억7300만원을 청구했다. 기관당 월평균 2억1114만원 꼴 규모다. 이들 약국의 청구액은 전체 약국 급여비의 43.8%를 점유했다. 또 상위 30% 약국 청구액은 약국 전체 급여비의 70.1%를 차지했다. 반면 최하위 10% 약국 2163곳은 같은 해 532억4300만원을 급여비로 청구했다. 기관당 월 205만원 꼴로, 최상위 10%와 비교하면 103배나 차이가 난다. 약국 경영수입 규모를 사실상 결정하는 건강보험 급여비 배분에서 양극화가 극심한 셈이다. 이런 구도는 경향성을 넘어 이미 고착화된 양상이다. 실제 2011년 급여비 청구순위 상위 30% 약국은 전체 약국 약제비의 70.4%를 점유했다. 최상위 10% 약국 점유율은 44.1%로 지난해보다 소폭 더 높았다. 또 최상위 10% 약국은 기관당 월평균 2억631만원, 최하위 10% 약국은 190만원을 청구했다. 급여비 격차는 수치상 108배 이상이었다.

[연재] 현 약가 사후관리제도 평가③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 약가인하는 급여목록에 등재된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시행된 사업이어서 약가 조정에 미친 효과가 매우 컸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른 사후관리제도는 타깃 약제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사실은 2000년부터 신규 등재된 의약품 중 2013년도까지 단 한번도 약가가 조정되지 않은 의약품 비중이 36%인데,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 약가인하 요인을 제외하면 59.4%로 증가하게 된 분석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박실비아)은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수행한 '약가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에서 "현 약가 사후관리 기전은 제도 취지에 따라 또는 이와 무관하게 각각 주로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유형이 구분돼 있으며, 미치는 영향도 전체 의약품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 영향받는 품목 제한적" 가령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약가결정 원리 요소가 실거래가인데, 제도 주요대상이 되는 약제는 원내의약품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명목상 모든 급여의약품이 대상이지만 약품비 비중이 높은 외래의약품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또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대체약제 비교가격, 보험재정 영향 등이 고려돼 약가가 결정되는데, 주로 신약과 성장제품이 영향권에 있다. 연구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약품비 청구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전체 의약품 중 이 제도의 영향을 받는 제품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제네릭 등재관련 약가인하는 시정성 있는 제품과 경쟁약이 많은 제품, 사용범위 확대 사전 약가인하는 기업관심 개발제품과 시장점유율이 큰 제품 등을 각각 타깃으로 한다. 원외처방 많은 제네릭 사후관리 사각지대 연구진은 "이처럼 현행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없다. 원내에서 주요 사용되는 신약이면서 성장 속도가 빠르고 제네릭 등재가 이뤄진 경우, 여러 제도의 영향을 받아 수 차례 약가인하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꾸로 "제네릭으로 등재돼 외래부문에 주로 사용되고 연간 판매액이 60%를 넘지 않게 성장하면 이 제품은 사후관리 기전에 전혀 포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 때문에 재정영향이 유사하면서도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보면 유사한 약인데도 얼마나 사후관리 대상이 됐느냐에 따라 약가 차이가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네릭 등재관련 약가인하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대 약가인하율 상한을 두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최대 약가인하율, 재정영향 클수록 혜택도 커 연구진은 재정위험 분담 효과와 산업계 충격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절충적 접근으로 볼 수 있으나 재정영향이 크게 발생한 품목이 혜택을 많이 본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량-약가연동제 약가인하는 청구액이 증가했던 시점이 아니라 10개월 경과 후 약가를 기준으로 적용돼 '인하대상이 제대로 타깃팅됐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사용범위 확대약제는 순차적으로 적응증을 확대할 경우 결과적으로 유사약제보다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고, 적응증 확대 동기를 저해할 수 있어서 제도 목적과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그러나 "2009~2013년 약품비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격요인이 꾸준히 약품비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 사후관리제도는 각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분명해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결론냈다. 연구진은 다만 "약가결정 원리 요소 중 보험재정 영향 관리와 실거래가 반영원칙은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데 반해, 약의 가치와 대체약제 비교가격 요소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후관리제도에서 의약품의 가치반영 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야외활동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옷을 착용하고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라고 당부했다. 또 야외활동 후에는 즉시 샤워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라고 했다.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와 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 진드기가 활동하는 시기(4월~11월)에 맞춰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를 요청한 것이다. SFTS는 전국적에 분포하는 '야생진드기(작은소피참진드기 등)'에 물려 감염된다. 2013년 36명(17명 사망), 2014년 55명(16명 사망)의 환자가 확인됐다. 쯔쯔가무시증은 연중 발생하는데 털진드기 유충(활순털진드기 등)에 의해 감염돼 주로 가을철(10~11월)에 환자가 많다. 질병관리본부는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작업·활동 때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중인 약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금연약제비를 받으려면 공단 사이트에 접속해 '확정'이라는 곳을 반드시 클릭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에 대해 아는 약사가 많지 않아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금연치료사업이 시작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금연약제비를 받으려면 추가적으로 지급청구를 해야 한다. 청구기간은 3월25일부터 27일까지며 약제비 통장입금은 4월 2~3일에 진행된다. 청구기간을 넘기면 다음차 청구로 이월돼 처리된다. 여기에 건당 약국에 지급되는 2000원에 3%의 원천징수도 진행된다. 다마만 의약품과 보조제 약값은 원청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으면서 약사들만 우왕좌왕 하고 있다. 경기 부천의 L약사는 "2000원 받자고 별 희한한 일을 다 겪는다"면서 "정부 사업이 이렇게 엉성하게 진행되다니 화가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경기 성남의 K약사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피곤하고 복잡하다"면서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사들은 이번 금연사업에 대한 개선점으로 공단 시스템 불안정과 별도 시스템 적용에 따른 시간과다 소요와 불편을 꼽았다. 아울러 개별약국 판매가 입력으로 인한 가격마찰과 환자불신이 초래되고 인근 병·의원이 금연사업을 하지 않으면 약국을 상대로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현실적인 약국관리료 등도 약국현장의 문제점을 대두됐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심사평가원의 구매(관리)자 행보에 쐐기를 박기 위해 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압박을 동원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노조는 오늘(26일) 2차 성명을 내고 "심평원이 5억원이 넘는 보험재정을 쏟아부어 자신들이 '구매자'라고 홍보하는 국제행사를 준비 중"이라며 "보건의료구매기관장은 정부 장관이나 보험자 대표를 말하는데 심평원은 누구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심평원장이 과대망상에 빠져 스스로 보건의료구매기관장으로 나서면 국익저해를 넘어 국제망신을 자초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에도 노조는 심평원이 규정하는 기능과 조직에 대한 인식 차를 보였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중 그 범위와 횟수 등 실무지원을 하는 수준일 뿐, 정부와 공단이 구매자 기능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갈등의 시작과 증폭이 모두 여기서 비롯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노조는 "가입자 보험료로 연 2000억원 이상의 돈을 받아 '진료비 심사와 평가' 업무를 하도록 법으로 위탁받은 심평원이 스스로를 구매관리자로 지칭하는 것은 현 체계를 부정하는 초법적 과대망상"이라며 "손명세 원장은 가입자의 돈을 해악이 되는 '국제 쇼'에 쓰지 말고, 심사와 평가에나 충실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손명세 원장이 국제 행사를 계속 강행할 경우 감사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를 저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