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급여적정 평가를 받은 일부 천연물신약의 약가가 비용효과적인지 재검토에 들어갔다. 만약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 가격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 같이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과 다르게 약가가 책정된 3개 천연물신약의 상한가를 다시 평가해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했다. 해당 제품은 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와 신바로, 기능성 소화불량증치료제 모티리톤이다. 기준대로라면 대체약제와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동등 또는 비열등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 약제는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일 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돼야 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은 연구개발 노력과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정책방향을 고려해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에 신청가격이 있으면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147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 또는 환자본인부담비용이 추가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이들 약제를 대상으로 감사원의 지적처럼 재평가를 통해 약가 재책정이 가능한 지 검토에 들어갔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약제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급여대상여부나 가격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한 보건복지부령을 적용할 수 있는 지가 핵심 관건이다. 현재 약제별 정당가격은 레일라 458원, 모티리톤 154원, 신바로 233원 등이다. 레일라는 가중평균가보다 154원, 신바로는 74원 더 비싸다. 반면 모티리톤은 1원으로 격차가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약가조정이 이뤄지면 모티리톤은 영향이 적겠지만 레일라나 신바로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 실무검토 뒤 약평위에서 재평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약가인하 요인이 있다고 결정되면 등재 때와 마찬가지로 약가협상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약제의 누적매출액은 레일라 250억원, 모티리톤 565억원, 신바로 148억원 규모다. 레일라(156억원)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액이 100억원을 돌파해 블록버스터 반열에 들어섰고, 모티리톤(217억원)은 200억대 초반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바로는 53억원 규모였다.

메르스 사태는 우리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서 뭐하느냐'는 사회적 관념은 '외양간을 고쳐서 다시 잃는 일이 없도록 하자'로 전환됐다. 6일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환자단체, 노동계, 학계, 의료계 등 22개 단체가 참여한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의 출범은 "이제부터는 부서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기 위한 범정부, 범사회적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는 모토아래 이뤄졌다. 국민연대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국민연대는 메르스 사태를 진정 극복하려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선언문을 통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국민연대 준비위는 먼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모든 이들에게 정부당국은 진심으로 위로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방역망을 제대로 구축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 또 이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대 준비위는 또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선 특위를 즉각 구성해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정치권 모두가 참여하는 대국민 토론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질환 중 하나로 '농가진'을 지목했다. 1년 중 8월에 환자 수가 가장 많고, 절반 이상은 10세 미만 영유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에 대비해 최근 5년간 '농가진(L01)'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해 발표했다. 농가진은 무덥고 습기 찬 여름철에 어린이에게 잘 생긴다. 전염력이 높은 화농성 피부감염증으로 주로 황색포도알균이 주된 원인이지만 화농성 사슬알균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접촉 전염에 의해 처음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난 뒤 물집이나 고름집으로 변한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0세 미만 진료인원은 약 21만명으로 전체 진료인원 중 절반 이상인 58.6%를 차지했다. 이어 10대 9.4%, 30대 6.7% 순으로 많았다. 특히 여름철의 10세 미만 진료인원 비중은 70% 이상으로 증가해 유소아는 평소보다 농가진 감염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평가원은 당부했다. 한편 진료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30만5000명에서 2014년 약 35만9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5만4000명(17.9%) 증가해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총진료비는 같은 기간 약 67억원에서 약 92억원으로 약 25억원(36.6%)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8.1%였다. 심사평가원 문기찬 심사위원은 "농가진은 증상이 가벼우면 연고만으로도 쉽게 치료가 되는 질환이지만, 용혈사슬알균에 의한 농가진은 급성 사구체신염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가진 예방을 위해서는 항상 피부를 청결히 유지해 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쉽게 전염될 수 있는 세균들이 많으므로 야외활동 뒤에는 반드시 몸을 청결히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를 향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에는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핵심업무 중심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 공공부문, 교육, 금융시스템 등 4대 구조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기본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갈 것"이라면서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또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고,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두 번째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또 국민 혈세 낭비를 위해 국가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국민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통령은 "(이런)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산업 육성이 중요하다.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서비스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또 수준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공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