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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당 병의원 방문일수 19.7일…외래는 17.1일[건보공단-심평원 2014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환자 1명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간은 총 19.7일로, 이 중 외래 진료는 17.1일에 달했다. 진료 환자 중에서는 고혈압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진료비 규모가 2조5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요양기관 수는 8만6629개소로 2% 늘었지만 의사 수는 이를 웃도는 2.5% 증가해 13만4646명이 등록됐다. 약사는 3만2645명으로 2013년보다 0.3% 늘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오늘(12일) 공동발간 했다. 자료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32만명으로 건보공단은 이들에게 총 41조5938억원을 거둬들였다. 국민 1인당 연 82만9302원의 건강보험료를 낸 셈이며, 급여 혜택률은 1.03배를 기록했다. 현금급여와 건강검진비 등을 포함한 보험급여비는 42조8275억원 규모로, 세대당 연간 급여비는 190만원으로 집계됐다. 진료비는 54조4272억원, 전년대비 6.8% 증가했고, 급여비는 40조7921억원으로, 전년대비 7% 늘었다. 지난해 등록 요양기관은 총 8만6629기관으로 전년대비 1658개소(2%) 늘었다. 전년대비 한방병원이 9%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요양병원 8.5%, 치과의원 2.8% 순이었다. 2007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종별 유형은 요양병원(12.4%)이었으며, 한방병원(7.2%), 병원(5%), 치과병원(4.3%), 한의원(3.1%)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등록된 요양기관 의료인력을 살펴보면 의사가 총 13만4646명으로 전년대비 3255명(2.5%) 늘었고, 약사는 총 3만2645명으로, 108명(0.3%) 증가했다. 의료인의 경우 의과 의사 9만2927명, 치과의사 2만2952명, 한의사 1만8767명으로 집계됐다. 의료인력 중 의과(치·한의 제외) 의사는 9만2927명 중 전문의는 7만3110명(78.7%)으로 나타났다. 전문의 점유율은 내과(18.2%), 외과(7.8%), 가정의학과(7.6%), 산부인과(7.5%), 정형외과(7.3%), 소아청소년과(7.1%) 등의 순이었다. 전문과목별 전문의는 7만3110명으로 2013년 대비 3.5%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직업환경의학과(9.6%), 핵의학과(9.2%), 재활의학과(8.1%), 방사선종양학과(8.1%), 응급의학과(7.4%), 신경과(6.9%) 등의 순으로 높았다.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9.7일이며, 이 중 입원 2.6일, 외래 17.1일 등으로 구분됐다. 1인당 500만원 초과 고액환자는 154만명으로 3.3%를 점유했고, 진료비 점유율은 37.3% 비중이었다. 진료내역별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의료기관 진료내역 항목별 진료비 점유율은 진찰료 22.5%, 처치 및 수술료 17.2%, 검사료 12.3% ,입원료 11.5% 등으로 분포했다. 2009년 대비 진찰료 점유율은 26%에서 22.5%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포괄수가(DRG) 질병군을 기타부문으로 별도 산출함에 따라 2013년 대비 입원료 점유율은 12.9%에서 11.5%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DRG 범주별 총 진료비는 1조3692억원으로 전체 심결 진료비(54조5275억)의 2.5%를 차지했다. 지난해 DRG 청구건수는 109만8517건으로 전년대비 16.1% 늘었고, 진료비는 1조3692억원으로 27.6% 늘었다. DRG 진료비(점유율)는 수정체수술 3602억원(26.3%), 제왕절개 2730억원(19.9%), 자궁수술 2398억원(17.5%), 항문수술 2257억원(16.5%) 순이었다. 2013년 대비 청구건수는 편도수술이 61.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충수절제술이 53.5%, 탈장수술이 52.9% 등으로 많이 늘었다. 진료비는 편도수술이 74.3%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탈장수술과 충수절제술도 각각 68.8%, 62.5%로 높았다.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률 등 요양기관별 약제급여 평가는 결과 공개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대비 지난해 약제평가 결과 중에서 주사제 처방률은 19%에서 18.6%로 0.4%p 감소했고,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44.5%에서 43.8%로 0.7%p 줄었다. 지난해 4분기(전년동기 대비) 요양기관 종별 주사제 처방률은 상급종합병원이 2.6%에서 2.8%로 0.2%p 증가했고, 종합병원 9.1%에서 9.2%로 0.1%p 늘었다. 반면 병원은 18.4%은 17.8%로 0.6%p 감소했고, 의원은 20.6%에서 20%로 0.6%p 줄었다. 같은 방식으로 요양기관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살펴보면 상급종병이 23.5%에서 21.6%로 1.9%p 감소했고, 종병 41.8%에서 39.9%로 1.9%p 줄었다. 또 종병은 47.4%에서 45.8%로 1.6%p 감소했고, 의원은 42.7%에서 42%로 0.7%p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00만500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1.9%를 차지해 고령화 추세를 방증했다. 이에 따른 노인진료비도 늘어 19조9687억원이 소요됐다. 2007년과 비교하면 2.2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질병은 단연 본태성고혈압 질환으로 2조5446억원(530만명) 규모였다. 두번째는 만성 신장질환으로 1조4436억원(16만명)이었다. 이어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질환도 1조3501억원(208만명) 규모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 환자 중 의료기관에 많이 입원한 질병은 기타 추간판장애로 25만6725명으로 집계돼 1위를 기록했고, 폐렴 25만4672명, 노년성 백내장 24만8767명, 위장염 및 결장염 21만2050명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외래를 많이 이용해 진료받은 질병은 급성기관지염으로 1526만명이 다녀갔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 1291만명, 급성편도염 695만명 순이었다. 주요 만성질환(11개 질병) 진료인원은 1399만명이었으며, 이 중 고혈압이 55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경계질환 263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질환 252만명, 당뇨병 241만명, 간의질환 147만명 순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의료기관에 많이 입원한 질환은 노년성 백내장(19만3633명, 2340억원)이었고, 폐렴(7만6775명, 2314억원),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6만9175명, 8216억원)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다.2015-10-12 12:12:55김정주 -
정 장관, 외국인환자 진료현장 목소리 듣는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제의료사업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12일 오후 의료법인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서울시 중구 소재)을 방문한다. 정 장관은 이날 병원 내 국제진료소를 찾아 국제의료코디네이터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는다. 또 외국인환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국제의료코디네이터 등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국제의료사업이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사업인 만큼 정부도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현재 입법 추진 중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체감도 높은 국제의료사업 지원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힌다.2015-10-12 11:06: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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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하반기 290명 신규직원 채용 공고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하반기에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전 채용과정(서류·필기·면접)에 도입해 스펙보다는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공단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 능력중심의 채용문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채용인원은 총 290명이며, 행정직과 고졸 위주의 채용으로 지역별 균형 있는 채용과 경력단절 여성, 보훈 등 취업약자 계층도 채용한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행정직의 경우 일반, 사진, 사서, 통계, 회계, 기록물관리사, 교육(사이버), 단시간근로(시간선택제) 등 6급 180명과 지역거주자 등 70명, 건강직 6급 21명, 요양직 6급 6명, 전산직 6급 13명 등이다. 공단은 "이번 채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불필요한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채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사지원서는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2015-10-12 08:49: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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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제네릭 최저가…한독테바 등 5곳 가세한독테바 등 5개 제약사가 제네릭 최저가 등재 경쟁을 이어갔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신규 등재된 보험의약품 중 판매예정가로 등재된 품목은 총 8개다. 이중 일부 품목은 같은 성분 함량 제네릭의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계속되는 저가 등재 경쟁이다. 먼저 한독테바는 염산메트포르민 성분 제네릭인 테바?X포르민정 3개 함량을 판매예정가로 신규 등재시켰다. 약가산식보다 더 싼 가격을 선택했다는 의미다. 함량별 가격은 500mg 67원, 850mg 95원, 1000mg 103원 등인데, 이중 850mg과 1000mg이 같은 성분 함량내 최저가를 갱신한 품목이다. 일동제약도 텔미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 제네릭인 텔로스톱정40/5mg과 80/5mg을 각각 657원과 797원에 등재시켰는데, 이중 80/5mg이 같은 함량 내 최저가가 됐다. 또 대한뉴팜은 플루마제닐 성분 500iu 단위 뉴제닐주를 같은 성분함량 내 최저가인 1만4881원, 삼진제약은 세레콕시브 성분의 크리콕스캡슐100mg을 역시 최저가인 258원에 각각 신규 등재시켰다. 아울러 영진약품공업은 리네졸리드 성분 제네릭인 리네졸린정300mg 약가를 판매예정가 1만5000원으로 정했다. 같은 성분내 신규 함량으로 영진약품공업의 같은 약 600mg의 약가는 2만9900원이다.2015-10-12 06:14:59최은택 -
정 장관 "대체조제, 처방의사에게 통보하는 게 원칙"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 법안은 '각계 공감을 얻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의약간 협의가 불가하다는 점에 미춰보면 내용상 하지 말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법안에 대해 두 차례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었다. 먼저 지난달 10일 복지부 첫날 국정감사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알듯 모를듯한 답변을 내놨다. 당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약국이 대체조제한 사실을 처방 의사와 심사평가원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해 사후통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이다. 최 의원은 "동일성분에 동일한 효과가 있는 의약품, 그것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대체조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 데 그게 안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약에 대해서는 처방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는 복지부 입장이 제대로 '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 갖고 있던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 소신이 뒤섞인 발언으로 풀이됐다. 그로부터 한달 뒤 마지막 국정감사일이었던 지난 8일, 이번에는 최 의원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박윤옥 의원이 최 의원 입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 장관에게 다시 물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이랬다.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으로 생동시험을 거친 의약품 간에는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약사는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해야 하는 데, 사후보고가 이뤄지는 때는 이미 환자가 약을 조제해 간 상황이기 때문에 처방의사에게만 통보하도록 하는 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최 의원의 사후통보 간소화법안처럼 심사평가원에도 사후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또 현 시스템이 오히려 직역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이런 논거를 토대로 정 장관의 의견은 어떻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의약분업에서 합의된 대체조제 제도의 기본원칙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처방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각계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얻은 상태에서 추진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원칙대로 사후통보는 지금처럼 의사에게 하는 게 맞고, 개정안처럼 변경하려면 의약간 공감대가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률안 발의 전부터 일부 의사들이 집단반발했던 정황에 비춰보면 의약간 협의를 전제로 한 정책추진은 하지 말자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처음엔 알듯 모를듯한 답변을 내놨다가, 이번엔 내용상 최 의원 법률안을 명확히 부정한 셈이다.2015-10-10 06:14:53최은택 -
35세 이상 임신중독증 진료 환자 4년새 34% 증가임신중독증에 걸린 35세 고령 임신부 환자가 4년 새 34% 이상 늘었다. 진료인원은 한 해 약 9000명, 이에 따른 진료비용은 연간 약 52억원으로 집계됐다. 심사평가원이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동향이 나타났다. 임신 중독증’ 등 전체 진료인원 중 35세 이상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9%로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 간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9060명에서 지난해 9058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총진료비는 2010년 약 21억원에서 지난해 약 52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31억원(152.5%)이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26.1%를 보였다. 진료인원이 많은 순서는 30~34세 4230명(46.2%)으로 가장 많았고, 35~39세 2072명(22.6%), 25~29세 1843명(20.1%) 순으로 나타났다. 35세 이상 진료인원은 2010년에 비해 33.4% 증가해 전체 진료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21.8%에서 29%로 증가했다. 연령별 진료인원을 분만건수와 단순 비교해보면 35세 이상의 연령구간에서 '진료인원/분만건수'는 3%로 35세 미만의 비율인 1.9%보다 높았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2010년은 2.6%)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독증' 등 세부 상병 중 가장 진료인원이 많은 상병은 '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성) 고혈압'으로 2344명이었고 '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한 임신성(임신-유발성)고혈압'이 2236명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성) 부종 및 단백뇨'가 1988명이었으며, 이들은 전체 진료인원의 66.6%를 차지했다. '임신 중독증' 등은 임신기간 중 임신부에게 고혈압, 단백뇨 등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임신부는 전신경련, 혈액응고 이상 등이, 태아에게는 발육부전, 조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태반이 형성되면서 혈류공급이 제한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자간증'이나 '폐부종', '태반관류 이상' 등 동반 질환이 발생하며, 가장 원칙적인 해결은 분만이다. 심평원 이정재 전문심사위원은 "여러 이유들로 인한 고령화 출산 증가로 인해 '임신 중독증'의 위험요소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임신부는 임신 중독증 등 예방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체중관리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실적은 제외됐다.2015-10-09 12:00:09김정주 -
김치와 나란히 보관된 백신...온도계도 없이 관리일선 병의원이 소아용 백신 등을 별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김치 등 반찬과 함께 관리했다가 적발됐다. 또 백신 보관 냉장고에 온도계도 부착돼 있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8일 종합국감에서 이 같은 의료기관 백신관리 부실실태를 폭로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다.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의약품 적정 보관관리는 인증평가 항목이기도 하다"며 "가이드라인을 재공지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2015-10-08 19:04: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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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국내 실정맞는 공보의 수급대책 곧 검토"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조만간 국내 실정에 맞는 공중보건의사 수급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8일 국회 종합국감에서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공중보건의사가 과거에 비해 60%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의료취약지 수급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인 공보의 확보를 위해 장학금 지급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곧 종료된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상의해 국내 실정에 맞는 공보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학금 지급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2015-10-08 18:39:27최은택 -
복지부, 9일 산하 공공기관 개혁 워크숍 개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 오전 보건의료연구원(서울 남산스퀘어)에서 산하공공기관 개혁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하 20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 정 장관은 2015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국립암센터,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서 시상하고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어 각 기관 경영평가 결과, 임금피크제 등 공공기관 개혁 관련 산하기관들의 실적을 보고받는다. 정 장관은 또 현재 핵심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 특히 노동과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철저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임금피크제의 경우 청년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 필요하므로 기관장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생 노력과 양보의 지혜 뿐 아니라 노조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로 했다.2015-10-08 17:45: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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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 밀어붙인 장옥주 차관 해임해야"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밀어붙인 장옥주 차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장 차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가입자포럼은 8일 공동성명을 통해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 재상정과 의결 강행은 복지부의 독선행정으로 당연히 재논의돼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복지부 담당자 문책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동일한 안건으로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려면 의결조건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출석위원의 2/3가 찬성하는 것이 타당한 의결정족수"라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규정해 표결을 강행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의원만 폐지하는 것은 일관성도 형평성도 없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는 철회돼야 하고, 본래의 목적을 반영해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는 정당한 정책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이번 안건에서 제시된 사후관리 방안은 병원급에 대해 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전부이고 의원급의 경우는 전무하다"며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려면 진료 시간 확보가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복지부는 부당한 안건을 올려놓고도 문제를 제기하는 가입자단체가 억지를 부린다는 표현으로 언론방어까지 하면서 가입자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을 무력화시킨 복지부 차관의 해임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가입자포럼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2015-10-08 16:19: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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