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전 의료개혁 2차방안 공개…정치권도 지원 예고

• 2차병원·동네의원 기능 재정립하고 비급여·실손 개편안 마련에 방점
• 복지부, 윤 대통령 탄핵 국면 속 의료개혁 본 궤도 정상화 의지
• 조원준 수석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지역의료 강화 입법 지원할 것"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이달안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설날 연휴 이전에 공표하며 의료개혁을 본 궤도에 올린다는 의지다.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어 2차병원·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전환과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혁신이 2차 실행방안 무게중심이다.

여야 정치권도 정부의 의료개혁안 수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정국이 혼란에 빠졌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지역의료 쇄신 정책은 멈춰선 안 된다는 게 정치권 공감대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수립에 매진 중이다. 빠르면 20일 주간, 늦어도 설날 연휴 이전에는 공표할 방침이다.

2차 실행 방안 주안점은 2차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전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쇄신 방향을 확립하는 것이다.

의료계가 필수의료 진료과목 기피현상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해 온 필수의료 형사소송 특례도 2차 방안에 담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비상계엄·탄핵 국면 속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2차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오는 9일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유관 직능과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해 12월 24일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 구조전환 사업에 빠짐없이 참여하게 되면서 복지부는 2차병원의 모호한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육성책을 확보하는데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의료개혁 속도전에 여당은 물론 야당도 공감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여당과 야당 간 갈등은 정치적 쟁점인 반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담은 의료개혁은 정책적 이슈인 만큼 지체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 수립에서 부터 여야 입장이 다른 측면이 크지만 의료개혁은 공감대가 크다"면서 "결국 비정상적인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고민과 의견수렴,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은 "의대증원은 정치적 이슈인 반면 의료개혁은 정책적 이슈다. 복지부가 2차병원·의원 기능 재정립,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개선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해 국내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뼈대가 수립되면 국회 보건복지위가 여야 협의로 입법과 행정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