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면대약국 적발...약사회·정부기관 머리맞댄다

• "교묘해지는 수법에도 적발사례 증가"...척결의지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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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한 수법으로 정체를 감춘 면대약국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결정적인 단서 잡기가 어려워 정부도 적발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 약사회도 면대 척결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올해 들어 법원에서 면대약국 관련 위법 사항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처분이 확정되거나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만 인천, 수원, 전주, 청주, 부산 등 수 곳에 이른다.

최근에는 부산지역에서 면대 업주 등 관계자 세 명이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8월 등을 선고했다.

면대 업주는 약사를 월 500만원 급여에 고용했는데, 약사가 약국 업무를 직접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에게 월급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면대약국으로 판단됐다. 이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수취한 급여는 각각 14억 원, 39억 원 규모다.

최근에는 약사법에서 명시한 '1약사 1약국'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신 명의의 약국이 있음에도 다른 약국을 병행 운영한 약사에게도 면대업주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지는 등 면대 적발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역 약사회도 관내 면대약국 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부산시약사회는 최근 열린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올해 주요 회무로 면대약국 척결을 꼽았다. 정부기관과의 협조를 얻어 면대 혐의가 있는 약국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다.

최창욱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주요 회무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올해는 부산 내 면대약국 척결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등 정부기관과 연계해 올해는 실제로 문제 약국을 적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많은 지역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애썼지만 적발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정황 상 면대라고 의심되나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하거나, 서류 상 정상적인 약국으로 위장한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약 관계자는 "약국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는 면대약국 척결에 집중하고자 한다. 건보공단과의 업무 협조 등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역에서 면대 혐의가 있는 약국은 누구보다 회원들이 잘 알고 있다. 제보 등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