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후보 6인 "내가 적임자"…첫 정견발표회

• 문케어·회관신축 놓고 입장 표명...후보 간 공약토론은 부재

기호1번 추무진 후보, 2번 기동훈 후보, 3번 최대집 후보, 4번 임수흠 후보, 5번 김숙희 후보, 6번 이용민 후보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서 출마 후보 6인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각자 공약을 어필했다.

6명의 후보들이 나란히 자리했지만, 후보 간 상호토론 시간은 마련되지 않았다. 때문에 후보끼리 직접적으로 상대 정책 미흡점을 비판하는 풍경이 자주 연출되지는 않았다.

다만 일부 후보의 경우 선거에 출마한 추무진 집행부의 과오를 지적하며 차별화 전략에 나서는 모습은 관측됐다.

27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회관에서 후보자 정견발표회를 개최했다. 선관위가 마련한 공통질문은 문재인 케어 관련 대정부 전략과 안정적 회관신축을 위한 구체안 두 가지였다.

후보자들은 각자 주어진 시간동안 던져진 공통 질문에 대해 자유로이 공약을 어필하는 방식으로 정견발표회가 운영됐다.

의료계 화합과 대정부 협상 그리고 투쟁, 세 가지가 후보자들의 주요 키워드였다.

◆기호1번 추무진 후보=추 후보는 체계적인 대응전략으로 대정부 문케어 협상과 투쟁 수레바퀴를 굴려나가겠다고 했다. 투쟁일변도적 태도로는 문케어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급여화 될 비급여 항목의 적정수가, 필수의료와 재난적의료 중심의 단계적 비급여화, 합리적 급여기준 마련, 신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급여전환 애로사항 해결,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개선 등이 추 후보 전략이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의 향후 대정부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대의원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새 집행부가 문케어를 책임지고 회원 뜻에 따라 투쟁과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 후보는 "내가 회장이 되면 1년 안에 문케어 중간투표를 받아 의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대응안을 짤 것"이라며 "아직 더 할 일이 많다. 맹목적 투쟁만으로는 권리를 쟁취할 수 없다. 이미 마련된 체계적인 전략으로 문케어를 의사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신축회관과 관련해 추 후보는 "회장 당선 시 회장 봉급을 반납해 회관신축에 기여하겠다. 의협 회관은 회원들의 열린공간이자 보급자리여야 한다"며 "대의원회를 거쳐 전 회원 뜻을 모아 회관을 신축중이다. 앞으로도 투명하게 신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호2번 기동훈 후보=현 집행부와 기성 의사사회가 문케어라는 의료계 악재를 유발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3% 지지율로 꾸려진 추무진 집행부가 의료계를 헤어나오기 힘든 늪으로 빠뜨리고 방치해 문제라고 했다.

35살로 가장 젊으면서도 전공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비대위 등 속했던 단체에서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낸 경험을 토대로 문케어 투쟁 전면에 나서겠다고 했다.

기 후보는 문케어의 속살은 환자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의료비 절감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문케어가 아닌 의료현장의 안정성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정부재정을 쓰지 않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논리다.

기 후보는 "재정조달책 없는 문케어는 이상이다. 이상을 현실에 밀어 부치면 의료현장은 지옥이된다. 응급실에서 근무해 온 경험으로 보험재정 붕괴를 실현할 문케어에 맞서겠다"며 "정부가 국민건강에 충분히 투자토록 촉구하고 대국민 홍보로 불가피한 건보료 인상, 의료품질 저하 등 문케어 민낯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 후보는 회관신축이 문케어 만큼 주요 의제는 아니라고 봤다. 기 후보는 "현 상황에서 회관신축이 의협회장 선거 토론 메인 주제로 올라야 할지 의문"이라며 "다만 추무진 집행부의 신축회관 기부금 목표 실현률은 낮고, 대학병원의 기부자 예우와 비교하면 부족하다. 회관 외벽에 대형 LED창을 설치,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의협 정책, 대정부 비판 등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기호3번 최대집 후보=최 후보는 투쟁일변도로 문케어를 완전 철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케어를 막을 회장이 당선돼야하며, 어떤 개인적인 희생이라도 감내해 문케어가 저지되고 진료비가 100% 인상되는 결과를 3년 임기 내 보여주겠다고 했다.

최 후보도 문케어가 국민에게 건강과 재정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지 홍보하겠다고 했다. 적어도 30%~50%의 국민들에게 문케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각인시키겠다는 목표다.

특히 단순히 의료적 관점에서만 문케어 저지에 나설 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투쟁으로 문케어 맹점을 짚어나간다는 비전이다.

최 후보는 "불과 6개월 전만해도 의협회장이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병원을 운영하고 사회운동을 하고 공부 등 사적 업무를 소화하기에도 벅찼다"며 "문케어가 시행되면 동네의원 30%가 줄도산할 것이다. 동료 의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목숨을 끊는 현실을 내가 막을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도 회관신축 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이나 의견이 없었다. 최 후보는 "의협회장 정견회에서 문케어에 이은 두 번째 주제가 왜 회관신축인지 의문"이라며 "그간 경과를 잘 몰라 새로운 내용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기부금 목표가 아직 17%밖에 안됐으므로 재원충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호4번 임수흠 후보=임 후보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문케어를 일부 수정이 아닌 원점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일명 임수흠 케어로 대정부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현재로서의 문케어는 결국 의료비 절감과 총액계약제로 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적정 재원마련책도 없고 늘어날 의료이용량에 대한 대안도 없이 단순히 보장성만 강화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소아과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장, 의협 대의원의장 등 풍부한 의료계 경험으로 제대로 된 투쟁과 협상으로 문케어를 저지한다고 했다.

임 후보는 "낮은 보장률과 저수가, 낮은 건보료 부담률로는 국민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케어는 말도 안되는허구다. 보장만 늘린다는 문케어는 겨우겨우 굴러가는 현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임수흠 케어와 상설투쟁 비대위 설치로 문케어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신축회관 모금액이 적은 이유가 추무진 집행부의 낮은 신뢰도 탓이라고 비판했다. 임 후보는 "회관신축 모금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데 다수 회원들이 추무진 집행부에게는 돈을 내기 싫다는 목소리를 낸다"며 "집행부가 일을 잘해야 이런 기금도 많이 걷힌다. 회원을 위한 공간과 소회의실 다수 설치로 실효성 있는 회관을 건축할 것"이라고 했다.

◆기호5번 김숙희 후보=김 후보는 문케어 공개 직후 가장 먼저 재정문제와 환자쏠림현상 등 문케어 문제점을 공표한 후보라는 점을 어필했다. 김 후보는 문케어에도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필수의료에 해당되는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 전환하되 나머지 비급여는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OECD 수준의 보장성을 외치려면 의료수가와 함께 국민 보험료도 올려야 하는 점을 솔직히 공표하라고 했다.

김 후보는 "필수의료과 비급여 중간에 놓인 도수치료 등 회색지대는 비급여로 유지시켜 시장원리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의사들이 저수가에도 망하지 않고 진료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비급여가 있기 때문"이라며 "무분별한 예비급여 철폐, 상급병원 환자쏠림 개선, 의료수가 인상 등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문케어 수용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신축회관에 대해 김 후보는 "선거출마 후보 모두가 당선 결과와 상관없이 공탁금 5000만원을 기부할 것을 제안한다. 10% 이상 지지율을 획득하면 공탁금을 돌려받으므로 의협에 애착이 강한 후보들이라면 기부가 아깝지 않을 것"이라며 "신축관리 기금위원장을 맡은 경험을 살려 본격적으로 후원금 모금에 뛰겠다. 의사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건축할 것"이라고 했다.

◆기호6번 이용민 후보=이 후보도 회장이 되면 감방에 갈 각오로 문케어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대국민 기만적 문케어를 일절 수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문케어는 사실상 국내에서 무상의료를 선언한 셈인데, 제대로 된 재정마련책도 없이 무상의료를 공표해 문제라고 했다.

덴마크나 영국 등 유럽 선진국은 높은 조세 부담률과 보험료율을 적용중이기 때문에 무상의료가 가능하지만 국내 현실은 이와 괴리됐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정부가 의료계의 문케어 요구를 묵살한다면 의협회장 후보들은 모두 유세일정을 중단하고 모두 비대위에 동참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회장 당선 시 대국민 홍보와 대회원 홍보로 문케어 전면 반대에 나선다. 내 혈액엔 투쟁의 유전자가 흐른다. 강력한 의협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도 추무진 집행부가 신축회관 추진을 서두르는 미흡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의협이 잘하고 맘에들면 의사들은 회관신축 후원금을 아깝지 않게 낸다. 의협에 벽돌 한 장을 쌓고 싶다는 마음이 우러나게 만드는 것은 차기 회장의 몫"이라며 "현 집행부는 회관신축을 서두른 감이 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을 유발했고 신축 일정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