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의정협의 파행…최대집 당선인 투쟁수위 주목

• 4월 상복부초음파 보험급여 확대 갈등 해소 실패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왼쪽)과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동안 진행된 제10차 의정협의 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의정협의 결렬을 확정했다.

의정관계가 경색국면에 빠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상복부초음파 보험급여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데 실패했다.

적어도 29일 열린 제10차 의정협의에서 만큼은 의료계와 복지부가 상호이해를 토대로 접점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정부가 추진중인 문재인 케어도 가시밭길을 걸을 전망이다. 특히 제40대 의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시종일관 문케어 강경투쟁을 외쳐왔다. 감옥에 갇히더라도 문케어는 막겠다는 단일 공약으로 당선됐다.

회장선거 당시 최 당선인의 캐치프레이즈는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린다'였다. 전국의사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제10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의정관계가 산산조각 나면서 의료계에서는 최대집 신임 회장을 필두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시작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최 회장이 의협 비대위가 도맡았던 문케어 대정부 투쟁과 대국민 홍보 활동 등 전권을 위임받은 만큼 의협 전체가 투쟁모드로 전환할 것이란 견해도 있다.

실제 최 회장은 의정협의 결렬 직후 상복부초음파 고시 강행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오는 30일 오전 갖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대정부 투쟁 방향과 수위를 공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이 투쟁만을 강조하다 스스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투쟁일변도 정책을 펼쳐서는 의료계 실익을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시선인데, 구체적으로 문케어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의협 패싱' 현상이 가시화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한 최대집 회장 임기 3년동안 의정대화는 없을 것"이란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복지부 역시 "의협이 문케어 의정협의체에서 빠지더라도 병원협회 등 타 의료단체와는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의협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문케어 세부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가능성을 복지부 스스로 시사한 셈이다.

다만 복지부가 의협을 완전히 배제하고 문케어를 일방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의협 역시 투쟁만을 외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계 실익을 얻기 힘들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정협의 결렬을 바라보는 의료계 시각은 엇갈릴 수 밖에 없다. 투쟁론과 협상론 중 어떤 것을 지지하는지에 따라 협상 파행 찬반이 갈린다"며 "다만 초강성 최대집 회장이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만큼 일단 의료계는 투쟁을 원하고 있고, 의정협의 결렬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도 "최 회장이 왜 당선됐겠나. 의료계는 지금 투쟁을 원하고 있다. 최 회장 당선은 어찌보면 의정협의 결렬과 문케어 파행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지금은 협상이 아닌 투쟁 단계라는 인식은 의료계 팽배하다. 의사들 머릿속에는 복지부가 의사를 전문가로 바라보지 않고 규제와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불신이 각인됐다"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의협이 투쟁만을 강조하다 속칭 의협 패싱 현상을 맞게 될 것이란 시각도 충분히 논리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새 회장이 당선된 직후다. 당장 지금부터 복지부와 협상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민초의사 민심 이반 현상이 유발될 수 있다"며 "이제부터 의협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건이다. 복지부도 의협이 어느정도 수위 투쟁을 선택할지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