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문케어 협상결렬…초음파 고시 연기 쟁점

•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 "복지부 의료계 존중의지 없어"

"복지부는 끝까지 의료계를 존중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한 6가지 안 모두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으로 복지부와 대화는 없다. 길게는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임기인 3년동안 의정 대화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는 결렬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 재개를 위해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이 났다.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상복부초음파 고시 잠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게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이유다.

29일 의협, 병협, 복지부는 제10차 의정협의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오전 10시 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진행했다.

복지부 협상태도를 지적한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의 삭발, 초강성 투쟁주의자 최대집 후보의 제40대 의협회장 당선 이후 첫 회동이다.

이날 의정협의는 ▲상복부초음파 급여 확대 원칙적 찬성 ▲4월 1일 상복부초음파 고시시행 연기 ▲상복부초음파 시행시기 추가 논의 ▲상복부초음파 외 초음파 진료 비급여 존치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의정협의체 협상단 제외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의료계와 복지부 간 상복부초음파 급여 확대를 바라보는 온도차는 컸다. 의료계는 상복부초음파 급여를 내달 1일로 못박에 시행하지 말고 보완 후 천천히 시행하자는 시각을 제안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미 고시된 내용의 날짜를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4월부터 당장 급여확대는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서부터 의정갈등은 심화됐고 협상은 결렬됐다는 게 의협 비대위 설명이다.

의료계와 복지부는 이날 10시 만난 직후 모두발언에서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통한 대화 재개에 합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상복부초음파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시간을 넘긴 회의에도 의정협의 파행이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의협은 상복부초음파 관련 충분히 수용가능한 요구를 했지만 복지부는 전혀 수용하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의정협상은 결렬됐다.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회의에서는 최대집 회장 임기인 3년간 의정 대화가 없을 것이란 얘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각자 길을 가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게 복지부 답변"이라며 "전국의사궐기나 집단휴업 등은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이 결정할 것이다. 상복부초음파 고시 시행 시점이 간단한 얘기같지만 의정대화 핵심이다. 문케어 저지 단일 공약을 내세운 최 회장이 당선됐는데 의사들의 민의를 개의치 않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에는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 문케어대책소위원회 연준흠 위원장, 이세라 전문위원, 박진규 홍보위원장, 김승진 투쟁분과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병협에서는 이성규 기획위원장, 서진수 보험위원장, 정영호 총무위원장, 이태연 보험이사, 김필수 법제이사가 자리했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통령 과장, 정윤순 과장, 손영래 과장 등이 동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