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렬 의협, '집단휴진·선불제 투쟁' 가시권

• "선불제 투쟁 시 국민에 심평의학 문제점과 부당 삭감 행태 고발"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의사총파업(집단휴진)과 선불제 투쟁(청구대행 중단)이 가시권에 진입했다.

의협은 조속한 시일 내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열고 집단휴진과 청구대행 투쟁 민의를 수렴하고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1일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다수 의사 회원들이 집단휴진과 청구대행 중단에 대해 찬성 입장을 드러낸 상황이다. 온라인 비상총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에 이어 31일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2.8% 수가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결렬 이유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당선 전부터 집단휴진과 선불제 투쟁 입장을 꾸준히 밝혀온 만큼 적극적으로 해당 투쟁법을 실천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협이 국민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여론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으로선 여론 비판을 어떻게 해결하고 집단휴진 등 투쟁에 나설지가 해결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선불제 투쟁은 현행 건보제도의 의료급여 지급법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제도는 의사가 급여진료 후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만 직접 받고, 나머지 진료비는 건보공단에 청구해 추후 지급 받는 시스템이다. 의사들은 이 과정에서 심평원의 무분별한 진료비 삭감으로 제대로 된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중이다.

결과적으로 의사가 환자로부터 모든 진료비를 선불로 지불받고, 환자가 추후 공단으로 부터 보험급여비를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게 선불제 청구대행 거부 투쟁의 골자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의사와 환자 간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환자가 의사에게 내야할 돈이 몇 배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의협은 의료계가 청구대행을 거부하는 이유와 건강보험심평원의 불합리한 청구삭감을 대국민 홍보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명 '심평의학'으로 의사들이 양질의 진료를 하지 못한 채 소극적, 방어적 진료를 시행하게 돼 결국 환자가 피해를 입는 현실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구대행 투쟁이 확정될 경우 의협은 해당 투쟁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현행 건보급여 청구대행 구조와 문제점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한다.

6월중 열릴 전국의사 온라인 토론회에서 논의 될 사항이지만, 의료기관은 청구대행 반대 투쟁일에 정상진료를 진행하되,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과 공단 청구액을 받을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아울러 진료급여비 전액이 적힌 명세서와 청구 위임장을 홍보물과 함께 환자에게 전달하는 내용도 토론 의제에 포함된다. 물론 의협은 토론회에 참여한 의사회원들의 민의를 충분히 검토한 뒤 추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계 청구대행 거부 투쟁의 이유와 취지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과 접점을 늘려나가기 위한 목적이다.

정 대변인은 "전국의사총파업이 의결되면 앞서 노환규 회장이 진행했던 대로 최대집 회장이 참여 의료기관과 의사를 파악안 뒤 공식 집단휴진 선언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청구대행 거부 투쟁은 왜곡된 심평의학을 국민에 알리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투쟁일로 결정된 날에 의사들은 정상진료 후 환자들에게 심평의학 문제점이 담긴 홍보물을 전달할 것"며 "또 진료비 상세 명세서를 환자에게 발급해 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임장을 전달할지 여부도 논의중"이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 공단과 심평원의 잘못된 진료비 삭감 사례를 국민에 홍보하고, 의사들이 청구대행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읍소할 것"이라며 "일단 빠른 시일 내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집단휴진과 청구대행 거부 관련 구체적인 실행계획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