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탈퇴 노림수는?…수가·문케어 지배력

• 최대집 회장 "건정심 인적구조, 의협 50% 포함돼야 합리적"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라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 2012년 5월 노환규 전 회장이 건정심 탈퇴를 최초 선언한 이래 두 번째다.

의협은 수가협상·문재인 케어 등 디테일하고 개별적인 의료정책 곁가지를 일일히 쳐내기 보다 최고의결기구 건정심 불참으로 뿌리째 나무를 들어내 의료계 목소리를 정부·사회에 관철시키는 방식을 선택했다.

건정심에서 의협이 빠지면서 현재 진행중인 수가협상이나 문케어 등 굵직한 보건의료정책들은 세부안 논의가 별 탈 없이 진행되더라도 최종의결 단계에서 어려움에 직면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공급자인 의사가 의결에 동의하지 않은 정책이란 치명적 꼬리표를 달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의협은 건정심 탈퇴 이유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극도로 무성의한 수가 협상태도를 보인데 대한 강한 항의차원"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의협은 건정심 탈퇴 카드로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고질적인 건정심 인적구성 불균형'을 타파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보건의료정책 심의·의결 최고기구인 건정심 내 의사 참여 비중을 크게 늘려 '의료계 적정수가 현실화'와 '문재인 케어 대응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셈이다.

실제 의협 최 회장은 건정심 탈퇴를 공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장에서 현재 건정심 인적구성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수가인상을 논의하는 관례를 깨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최 회장은 "건정심 기본 구조는 의료공급자 대 보험가입자 단체가 5대 5로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필수의료 공급자인 의사와 치과의사가 건정심 50%에 포함되고, 나머지 50%를 복지부·공단 등 정부와 근로자 등 가입자 단체가 채우는 게 합리적"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최 회장은 "비필수의료 공급자 단체에 해당되는 한의사협회나 약사회 대비 의협·치협 중심의 건정심이 구성돼야 보건의료정책 의결이 효율화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처럼 의협이 건정심 탈퇴를 공표했지만 복지부·공단 등 보건당국이나 사회 일반에 즉각적이거나 치명적인 피해가 유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의협이 떨어져나가면서 건보정책 최종의결기구라는 건정심 완결성엔 흠집이 나게 됐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협의 이번 결정은 실질적 효과 보다도 대내외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오랫동안 의료계 불만이 제기됐던 건정심 구조개혁 문제를 이참에 확실하게 어필해 수가협상 새 판을 짜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협의 건정심 탈퇴 선언은 어찌보면 의료계에 의약분업 못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만한 중대결정"이라며 "의협이 국민의료를 위해 정부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 표현이자 배수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정심 탈퇴로)당장 정부가 입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의협이 앞으로 어떤 구체적 실행계획을 전개할지에 따라 의정 명운이 결정된다"며 "건정심·수가협상·문케어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움직이겠다는 게 의협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건정심 탈퇴는 의협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결정이다. (의협 탈퇴로)비급여를 급여 전환하는 문케어 세부안 최종 의결 등이 지체되거나 애를 먹을 것"이라며 "건정심은 겉으로 보기에 합리적이지만 공급자(의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급여를 지급하는 정부와 혜택을 받는 환자는 같은 편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협 건정심 탈퇴는 향후 문케어 등 국내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상당부분 충격파를 주게 됐다. 다만 앞서 수 년전 의협 노환규 전 회장도 정부의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반대하고 건정심 구조 개편을 내세워 건정심 탈퇴를 선포했었지만 8개월만에 복귀한 바 있다.

결국 최 회장이 노 전 회장과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건정심 구조 개편 등 회무를 이끌어 갈지, 복지부·공단 등 건보당국이 의협 주장을 어디까지 수용할지에 따라 국내 보건의료 지형도가 그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