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전격 탈퇴…"수가 개혁 없을 시 집단휴업"

• 최대집 회장 "정부, 원가이하 의료수가 개선의지 전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30일 오후 4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다.

최대집 회장은 건정심 불참 사유에 대해 정부가 원가 이하 의료수가를 개선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데 대한 강력한 항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 속에서 수가협상을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도 했다.

특히 의사 집단파업도 언급됐다. 획기적인 수가협상 대책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협은 전국 의료기관 집단휴업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의정갈등과 이번 건정심 탈퇴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추후 문케어 의정실무협의에는 차질없이 참여하겠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의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자영업자다. 우리들의 사유재산으로 의사가 됐고, 개인 빚을 내 병의원을 개설했다"며 "건보강제지정제도도 정책 틀 안에서 진료중이다. 초저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는 회장선거 당시 슬로건 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초저수가 정상화를 위해 지금껏 관례와는 완전히 달라야하는데도 공단은 아무런 실질적인 제안없이 기존과 똑같은 구태의연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인적구성 불균형 등 고질적인 건정심 구조 문제에 대한 강한 항의 차원으로 건정심을 탈퇴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당분간 건정심을 통한 건보정책 논의를 일체 거부하겠다. 법제정으로 건정심 인적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게 의협 입장"이라며 "청구대행 중단, 전국의사총파업 등 투쟁 방법과 시기를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소집하겠다. 공단은 의료계를 기만하는 수가협상을 강요중이다.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가협상은 파국을 맞게될 것"이라고 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국내 진료수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수가협상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 부회장은 "수가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받을 때 변호사 상담 원가나 수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변호사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고도의 전문성이 담긴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의 의학적 가치를 어떻게 인정해줄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정부 산하 위원회다. 공급자 대표, 가입자 대표, 공익위원이 각 8명씩, 총 24명이 참여하며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의협은 공급자대표로 2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