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출보고서 리베이트 적발도구로 사용 안 해"

• 'CSO 책임 강화 방안' 자문단 통해 논의중…"매출할인 그 자체로 불법 아냐"

신제은 사무관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에 대한 경제적이익 내역을 작성해 보고하는 제약사의 지출보고서를 불법 리베이트 적발도구로 사용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했다.

제약업계의 윤리경영 자정 노력을 제고하는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CSO와 연루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잇따라 터짐에 따라 CSO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제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18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약무정책동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 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했다"면서 "자문단은 사전 모니터링 강화와 제도개선 사항, 영업대행사 관리 검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회기연도 경제적 이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는 내년 3월까지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신 사무관에 따르면 지출보고서 작성을 완료했거나 현재 작성 중이라면 자문단에게 맡겨 제대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지출보고서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제약사 제품을 영업대행을 하는 도매업체나 CSO도 작성해야 한다. 이는 영업대행을 맡긴 제약사도 책임이 있다.

신 사무관은 "최근 영업대행을 하는 도매상을 조사한 결과 생각보다 많은 업체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들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 대행을 맡긴 제약사가 법위반 사항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신 사무관은 "정부는 제약사 필요 목적에 의해 영업대행을 맡긴 CSO의 불법성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CSO가 연루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CSO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현재 자문단을 통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에서 지출보고서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적발 도구로 정부가 사용하는 것을 우려하는데, 애초 제약업계 자정 노력을 제고하고, 내용도 합법적인 내역인 점을 볼 때 이같은 우려는 도입취지와는 맞지 않다"며 정부개입이 최소화될 것임을 암시했다.

매출할인과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에 대한 복지부 입장도 나왔다.

신 사무관은 "매출할인의 경우 통상 상거래 관행으로 그 자체로 불법 리베이트는 아니다"면서도 "이에 매출할인 조성 자금으로 리베이트활용 우려 가능성만으로 리베이트 규제를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출할인으로 얻은 수익을 제약사나 도매상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제공했다면 리베이트 해당된다고 신 사무관은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에 관해서는 최근 의료계에 근본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다만 최근 현장방문한 결과 실질적 운용요소와 개선 요소에 대한 각계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은 이미 자율규약에 규정돼 있어 사업자 단체 주도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작년 국제학술대회를 '5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 참가자 300인 이상이면서 이 중 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 회의개최'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규약보다 강화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