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제도 내년 전면시행...유통협, 조건부 찬성

• 적정보고율 시행 방식 공개, 2D-RFID 방식 일원화 등 지속적 보완 요청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와 관련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면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무조건 반대하지만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포장 단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로, 유통업계는 의약품 입출고시 고유번호를 실시간 보고해야 한다.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5일 협회는 일련번호 제도 관련 입장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일련번호 제도가 의약품 유통정보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이력관리 효율화를 위해 실시한 제도로서, 의약품 도매업계는 해당 제도의 의미에 대해 찬성하며, 제반 여건 마련시 참여해 제도의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련번호 제도가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과 유렵에서 해당 제도를 연구하고,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은 일련번호 제도는 제약, 수입, 도매까지만 시행되고 요양기관까지는 적용되지 않아 완벽한 유통이력추적, 이력관리 효율화라는 목적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추진을 위해 통일된 방식으로 혼란을 주지 않고 시행돼야 하나, 우리나라의 일련번호제도는 RFID와 2D방식, 두가지로 실시하고 있어 수 만가지 약을 취급하고 있는 의약품도매에서는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일련번호 제도를 추진하면서 RFID와 2D바코드 두가지 방식을 놓고 업계와 정부간 다툼이 있었으나, 정부가 수년에 걸쳐 RFID 방식을 사용하는 업체를 설득하고, 법으로 2D바코드 방식을 강제화해 기준을 통일한 것에 비하면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일부 10여개 제약사만이 RFID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용자인 의약품 도매가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도매에 대한 별도 지원책 없이 제도가 추진됨에 따라 업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일련번호 제도 시행을 위해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은 RFID 채택 제약사와 달리 의약품 도매는 수백만원에서 수십억원의 개별적인 투자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에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수많은 시간과 투자를 해도 비용투자에 비해 얻어지는 효율성이 높지 않아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제 등 갈수록 늘어나는 비용에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현재와 같이 전체적인 효율성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유통협회는 일련번호 제도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반대하고 폐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약산업발전을 위하고, 유통정보선진화를 통한 의약산업발전을 위한 흐름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면 몇몇 제반 여건이 마련된다면 일련번호 제도 성공을 위해 도매도 동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몇가지 제언을 했다.

첫번째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혜숙 국회의원에게 답변했던 '현실에 맞는 적정보고율에 따른 시행'이란 어떤 방식인지 알려달라는 요청이다. 이는 유통업계가 보고를 어느 기준에 맞춰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도매회사마다 각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배경에 따른 것이다.

두번째로 일련번호제도 시행과 관련 지속적인 보완을 요청한다면서 ▲2D-RFID 리딩방식 이원화 보완 ▲실시간 보고 현실적 보완 방안 ▲묶음번호 표준화 및 의무화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 ▲일련번호 제도에 시행에 따른 요양기관의 협조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유통업계는 일련번호 제도 폐지를 주장하지만은 않겠다며 업계가 수긍하고, 납득하고, 제도를 따라갈 수 있는 안을 정부가 제시한다면 제도의 성공을 위해 협회도 뛰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와 제약업계, 요양기관 등과 상생하며,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을의 목소리도 적극 경청해 일련번호 제도가 모든 의약업계가 원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길 부탁드린다"고 정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