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유통정책연구소장 "일련번호 정책목표 상실"

• 유통협, 성대약대와 MOU 형태로 정책 연구…"유통이 제대로 평가 못 받고 있다"

이재현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신임 정책연구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신임 의약품유통정책연구소장에 선임된 이재현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가 내년 전면 도입 예정인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5일 협회 이사회에서 신임 정책연구소장으로 최종 선임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련번호 제도 도입 자체가 목표가 된 것처럼 원래 목적을 상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협회 정책연구소 설립은 조선혜 회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다. 유통협회는 성균관대약대와 MOU를 맺고, 국내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연구를 할 예정이다.

이 소장은 비상근 임원으로, 연구는 박사 2명, 석사 2명으로 이뤄진 성균관대약대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다. 이재현 교수는 일단 일련번호 제도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재현 교수와의 일문일답

◆유통협회 정책연구소는 어떻게 운영해 나가나?

"일단 협회가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소 설립을 원했다. 연구소라는 게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외형상 구색 갖추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연구가 되길 원했다. 그래서 지금 성대약대 연구진을 활용해서 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다. 출발은 의약품 유통협회와 성대약대가 MOU를 체결하고, 교수 2명과 박사 2명, 석사 2명의 구성으로 진행하게 된다."

◆평소 의약품 유통에 관심이 있었나?

"복지부에 6~7년 있었는데 의약품정책과에서 유통 업무를 2~3년 정도 했었다.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정책적으로나 산업적 측면에서나 유통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은 유통이 튼튼해야 산업이 원만하게 구성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게 되나?

"개인적으로 국내 유통 현황도 파악하고, 외국의 제도도 소개하고 싶다. 또한 한국 고질적인 문제들도 고민했으면 한다. 궁극적으로는 유통체계를 어떻게 확립하느냐를 놓고 고민할 거 같은데, 유통마진이나 반품 등 현안 문제도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

◆국내 의약품 유통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은 무엇인가?

"보령제약의 고혈압신약 '카나브'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성사시킨 게 쥴릭으로 알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유통이란 이처럼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물류 기능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상류 기능이다."

◆결과물은 언제쯤 나오나?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일련번호 제도다. 내 생각에는 이 제도가 정책 목표가 불분명한 것 같다. 일련번호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인데, 어느 순간부터 일련번호 자체가 목표가 돼 버린 것 같다. 지금이라도 바로 정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입목적이 부정·불량의약품 및 위조의약품 방지, 반품·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함인데, 과연 현재 정책 목표에 합당한지 반문하게 된다. 지금으로선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 된다고 위조의약품이 없어지고 반품이 원활하게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업계 효율성 증대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평·불만만 많이 생기고 있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당장 시행을 앞두고 정책을 변화시키기에는 늦지 않았나?

"제도는 언제든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사회적 갈등이나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정책이고 제도화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다. 지금 일련번호 제도로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보기가 안 좋다. 유통협회도 제도 시행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려면 유통 차원에서도 득이 되고, 대외적으로도 국민보건에 도움도 돼야 하는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특면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표시기재 차원에서 가려면 2D바코드로 가고 RFID는 선택으로 가야 모든 유통업계가 어려움 없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RFID를 포기한 이유가 다 있다. 특히 요양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일련번호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제약-유통-요양기관 트라이앵글 로드맵이 마련돼야 그나마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이 나오나?

"1년에 한 번 정도 종합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상시 자문은 필요할 때마다 할 것이다. 유통업계 현황 중 이슈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를 시작해볼까 생각한다. 현재 의약품 유통에 대한 논문이나 보고서는 거의 없고 연구자료도 많지 않다."

◆반품 법제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반품 문제는 하나의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법제화만 된다고 해서 해결이 잘 된 것 같진 않다. 유통 쪽에서는 포장단위 균일화나 용기나 포장의 규격화 등 기초적인 것도 안 돼 있는 상태다. 한번에 해결하기보다 반품이 줄어들 수 있는 제도부터 도입해야 한다. 먼저 포장 규격화 등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든 약은 소포장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포장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

◆유통마진 부분도 연구할 생각인가?

"유통마진율 같은 것은 공통의 관심사다. 단일 보험 체제에서 모든 것이 수가화 돼 있지만, 유통은 예외다. 유통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도매상들이 하는 일을 세분화해보고, 부가가치를 제대로 환산해 실질적 보상률을 따져야 한다. 그래야 유통기능이 제대로 간다."

◆오늘 이사회에 참여했는데, 분위기는 어때 보였나?

"정책연구소에 기대하는 사람이 많더라. 솔직히 제약과 병원에서 '을'이라는 피해의식이 많아 보인다. 옛날엔 그래도 유통이 제약회사의 목줄이었는데,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다. 그 변화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