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법, 반드시 통과시키고 떠나겠다"

• |단박 인터뷰|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보건복지위원회를) 떠나기 전에 첨단바이오법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약사 출신인 그에게 복지위는 친정과도 같은 곳이다. 당선 이후 2년 반 동안 줄곧 복지위에서 활동하던 그는 내년 6월 행정안전위원회로 자리를 옮긴다.

'친정'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선물은 무엇일까.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을 꼽았다.

그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9월 열린 법안소위에선 끝내 통과가 불발됐다. 이번이 두 번째 도전. 그는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그에게 재도전에 이은 성공은 익숙하다. 공교롭게도 그는 초선(18대)·재선(20대)을 두 번째 도전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다.

이밖에도 일련번호제도, 의료인 폭행방지법,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대해 물었다. 시종일관 자신 있는 어조로 그는 자신의 정책적 소신을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떠나기 전 반드시 처리하고 싶은 법안이 있나.

"첨단바이오법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려면 약사법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약사법으로부터 독립해야 산업으로서 성공한다. 화장품 산업을 예로 들면, 18대 때 화장품법 통과에 큰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후 화장품 산업이 어떻게 됐는지 보라. 첨단바이오법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약사법에 갇혀 있어 한계가 많다.

현행법에선 사실상 임상 1상 시험이 불가능하다. 허가를 낼 수가 없다. 곧바로 2상 시험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법 공청회 문제가 불거진 바 있지만, 잘 해결됐다. 정부의 이해와도 맞기 때문에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승희 의원과 함께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부족한 부분은 이명수 위원장과 정춘숙 의원이 낸 법안으로 보완할 것이다. 이명수 위원장의 이름으로 병합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약계에선 일련번호제도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다.

"일련번호제도는 여전히 시행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도매업체는 별 상관이 없겠지만, 35개 약국 도매업체가 문제다. 도매 마진이 바닥을 치는 현 상황에서 이들은 시설 투자와 장소 확보 여력이 없다. (일련번호제 강행은) 이들에게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다름없다.

정부에선 의약품 공급·유통의 투명화를 명분으로 삼는다. 그러나 일련번호제도를 강행하더라도 이 시장이 투명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문약과 비급여약을 내버려두는 방식으로는 투명해질 수 없다. 정말 투명화 하려면 (모든) 의사 처방약에도 바코드가 찍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돼 많은 의사의 환영을 받는다. 그러나 대상이 의사로 한정됐다는 비판이 있다.

"의사뿐 아니라 약사도 폭력에 취약하긴 마찬가지다. 특히나 약사는 1인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법안은 '의료인'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보건의료인'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그래야 약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이 폭행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누가 무서워서 약사를 하겠나. 정부가 보호해줘야 한다. 의료인에서 보건의료인으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판단은 어떤가. 야당에선 재원조달 문제를 지적한다.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야당에서도 무리 없이 추진된다는 것을 안다. 문재인 케어가 어느 날 갑자기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정책의 틀을 잡았고, 이번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와 '비급여의 급여화' 등 몇 가지를 덧붙였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의사들의 협조다. 행위별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 의사를 사지로 몰아선 안 된다. 정당하게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 모자라면 건보료를 더 거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재원조달도 같은 관점에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 건보료 인상의 결과는 결국 보장성 강화, 즉 국민 의료비 부담의 경감으로 나타날 것이다. 국민적 합의 하에 건보료 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

▶정치인으로서 건보료 인상을 언급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다. 18대 때부터 소신을 밝혀왔다. 당시에도 시민단체들을 설득했다. 가난한 사람이 100원을 더 내면 부자들은 1만원을 더 내서 모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건보료 인상은 손해가 아닌 이득이라고 했다. 열심히 설득한 결과, 당시 건보료가 큰 폭으로 인상됐다. 문재인 케어를 위해 필요하다면 건보료를 더 올려야 한다. 국민이 받는 혜택이 그만큼 늘어난다.

물론 국고 지원도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의 비축금 비율도 적절히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의사들에게 비용이 실시간으로 지급된다. 6개월씩 밀리던 예전과는 다르다. 굳이 비축금을 50%까지 쌓아둘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