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 방식 변화 예고…연구 일부 공개 검토

• 건보공단, 작년 9월 계약관련 제도발전 협의체 첫 구성
• 공급자-가입자 만나 단기·중장기 과제 함께 논의

오는 5월 예정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협상은 느낌부터 다르다.

건강보험공단은 약속대로 지난해 9월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제도발전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협의체에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공급자단체, 학계전문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등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수가협상을 앞두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일 수 있는 첫 번째 협의체라는 점에서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도출된 제도 상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현재 진행 중인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 반영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는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이 책임을 맡고, 김윤 서울대 교수와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원, 강길원 충북대 교수가 참여해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개선 가능한 단기과제는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바로 반영하고, 지속된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점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난해 9월 20일 1차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1일, 12월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고, 오는 17일 4차 회의와 다음 달 5차 회의를 끝으로 협의체 운영은 끝난다.

오는 5월 수가협상 테이블에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와 이성일 급여전략실 수가기획부장은 15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이사는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를 수가협상 이전에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며 "지난해 열린 수가협상 과정에서 일부 공급자단체가 가입자단체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어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3차 회의까지 진행하면서, 협의체 안에서는 ▲SGR 모형 등 환산지수 산출방식 공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거버넌스 제도 개혁 ▲밴딩 공개 등의 논의가 있었다.

이성일 수가기획부장

여기서 건보공단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환산지수 산출방식 정도다. 밴딩 공개는 협상을 무력화 하는 만큼 비공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강 이사는 "환산지수 연구에 쓰인 지표가 공개되지 않아 공급자단체의 불만이 많았다"며 "연구보고서 중간발표 이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다. 환산지수 산출방식 지표의 경우 공개해주면 각 공급자단체에서 스스로 연구를 시행해 5월 협상에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건정심 구조 개편의 경우 협의체 논의 사항이 아닌 만큼 일단 대화는 멈춘 상태다. 대신 공급자단체가 지적한 수가협상 결렬 시 건정심으로 넘어가는 절차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기구 마련은 중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

강 이사는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가 처음 소통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마련으로 오는 5월 수가협상에서는 간극의 차이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고 있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제도 발전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문재인케어로 인한 정책가산수가, 의료이용량 증가, 의료기관 쏠림현상 등에 대한 데이터를 산출해 제출할 계획이며, 지난해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화 등 공급자단체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수가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이성일 수가기획부장 또한 "올해 1, 2월까지 도출된 과제에 대해 앞으로 건보공단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건보공단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환산지수 모형의 경우 변수지표가 다르고, 어떤 지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괏값이 달라진다"며 "협의체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 환산지수 모형과 관련한 결과 공개는 공급자단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