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수가에서 행위로…약국급여 새 가능성 열렸다"

• [단박인터뷰] 박인춘 대한약사회 보험부회장
• 사상 첫 재정 '순증'...신상대가치 도입으로 수익보전
• "실현 눈 앞에 두고 약사회장 선거 출마할 수 없었다"

박인춘 약사회 보험부회장(왼쪽)이 건정심 의결 직후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약국 급여보상의 최대 난제로 남았던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과 마약류 관리료 신설안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이번 가산은 단순히 적은 비중의 수가인상에 치우쳤던 약국 급여조제 수익의 패러다임이 신상대가치 도입으로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는 점, 환자 약물안전개선 활동 지원에 약국 약사가 중요한 역할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재정중립이 대부분이었던 그간의 수가 개선 정책들과 달리 사실상 처음으로 재정 '순증'이 이뤄졌다는 점도 약사회와 약국 입장에선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과 마약류 관리료 신설을 1년여간 물밑에서 이끈 박인춘(서울약대) 대한약사회 보험부회장은 데일리팜과의 현장 인터뷰에서 이번 성과에 대해 "이제 약국도 수가뿐만 아니라 신상대가치 도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발을 디딘 것"으로 평가하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박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약사회 보험부회장으로 '컴백'하면서 선정했던 수많은 아젠다 중 두 개가 현실화했다며 이 같은 '좋은'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란 기대도 내비쳤다.

다음은 박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약국 조제행위료 자체가 순증된 첫 사례다. 건정심 통과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달라.

"그렇다. 과거 소아 조제료 가산의 경우 상대가치 총점이 고정돼 가산된 만큼 전체 조제료에서 빠져서 결국 소아 조제가 아닌 부분에서 손해를 본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행위 자체에 대해 적용해 그만큼 더 보상받는 것이므로 실제 순증이다. 이번 사례는 약사회가 정책적으로 아젠다를 만들어 추진한 것이다. 약사 행위에만 순증 적용된 첫 사례라고 보면 된다."

▶보험부회장으로서 '재등판'한 후 1년여간 주력해 온 사안이다. 약국 수가 이외의 행위 보상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지난해 봄에 조찬휘 회장의 요청으로 저녁 식사를 같이했다. 그 자리에서 조 회장은 내게 보험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물었고, 나는 평소 생각대로 그 부분을 강조한 적이 있다. 실제로 의료계의 경우 신의료기술이 도입되면서 신상대가치가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는데 반해 약국은 수가 외엔 새로 도입되는 것들이 없어 항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수가 인상에 매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증을 전제로 한 신상대가치 항목 개발과 도입을 목표로 급여 회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부분을 당시 조 회장과 만남에서 피력했던 것이 생각난다. 그 후 4월에 약사회 보험부회장으로 임명됐다."

29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루약 조제 가산은 소아 가산이 이미 된 상태였고, 마약류 수가 신설(보건복지부 주관)은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이 식약당국의 정책이어서 모두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해 4월 수가협상을 목전에 두고 약사회로 돌아왔다. 이후 1년 반 동안 꾸준하게 복지부를 설득했다. 심사평가원과도 지속해서 협의했고 상대 의료단체들과 연석협의도 거쳤다. 건정심 통과는 저절로 되지 않을뿐더러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번 사안 해결을 위해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는 소문도 나돈다.

"가루약 조제료 문제와 마약류 수가 도입은 그동안 약사회와 약사사회의 숙원이었다. 오랫동안 공들여 노력한 사안인 데다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정통령 과장에서 이중규 과장으로 바뀌면서 다시 설득해야 하는 변수도 생겼다. 실현을 눈 앞에 두고 급한 불부터 꺼야지, 약사회장 선거에 어떻게 출마할 수 있나."

▶끝으로 한 말씀.

"약사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실현을 위해 열 가지 보험급여 회무 아젠다를 선정했었다. 이번 건은 그중 두 개가 현실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현실화해본 경험은 앞으로 약사회 보험팀이 정책을 수립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좋은' 경험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제 약국 수가도 수가인상뿐만 아니라 신상대가치 도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발을 디디게 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점이 됐다. 약국 수익 결정에 가장 큰 변수가 되는 행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수가 신설은 약국 뿐 아니라 병원약국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병원약사 수가 현실화에도 한 걸음 더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이런 경험을 토대로 처음 계획한대로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지켜봐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