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오송·대구첨복단지, 국고확대 필요성 공감"

• 오제세 의원, 예산 100% 지원 '첨복법 개정안' 질의에 답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오송·대구첨복재단 같은 국가산업단지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 등 국가 부담을 늘리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오제세 의원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예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속칭 첨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오 의원은 "현재 첨복단지 정책은 인건비·운영비를 국가가 80%, 지자체가 20%를 부담케 돼 있다"며 "첨복단지는 지자체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니다. 100%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박 장관 견해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법 제정 당시 첨복단지 예산을 전액 국고지원이 아닌 지자체 부담 비율을 책정한 배경을 이해할 수 없으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오 의원 주장이다.

이에 박 장관은 "(첨복단지 예산 국고지원은) 재정부담이 뒤따르는 것이라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국가 부담을 늘리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