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전국 44곳…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 정흥준
- 2019-11-27 1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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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6곳...대구 13곳, 제주 7곳 등 다수
- 서울시, 관련 조례 시의회 계류...강원도는 조례 제정에도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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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에서 44곳이 문을 열고 있고, 가장 많은 공공심야약국이 운영중인 지역은 총 16곳의 심야약국이 위치한 경기도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 13곳, 제주 7곳, 인천 6곳, 대전 2곳 등의 순서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중에 있다.
지자체별로 운영시간 및 지원금액에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문을 열고, 시간당 3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도와 시가 30%와 70%의 비율로 지원한다.
이와 달리 대구는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365약국의 경우 55만원을,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엔 57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제주의 경우엔 주 3일과 6일 등 운영일수에 따라 월정액 지원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문을 열고 3일은 125만원, 6일 운영 약국엔 250만원을 지원중이다.
이처럼 지역별로 지원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민들의 취약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나서는 지자체는 하나둘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지자체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제정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약국이 한 곳도 없는 지역도 있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15년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심야약국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행을 위한 예산 책정이 따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조례는 오래됐지만, 당시 검토 이후에 지금까지 따로 예산이 잡히지 않고 있다. 약사들은 공공성을 위해 적은 보조금이지만 희생하며 참여하는 것인데, 아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선 그것마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최근 대한약사회도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다시 검토해보리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울 서초구 등도 공공심야약국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현재 운영중인 심야약국은 없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운영 예산안이 통과돼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으나, 현재 관련 조례는 시의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조례 통과와 추진을 놓고 약사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약사회는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229곳의 지자체에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촉구하는 요청문을 발송하며 전국적인 운영 확대에 팔을 걷어부쳤다.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심야약국 운영에 따라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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