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3.8%…전년대비 1.1%p 상승

• 중증·고액 30위 질환 보장률은 81.2%로 전년대비 1.5%p 증가
• 취약계층의 보장률은 의료비 부담 완화정책으로 늘어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p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진행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통해 나왔다.

12일 건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크게 개선됐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1.5%p),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8.9%(△1.1%p)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가계파탄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2015년 59만2000명에서 2017년 65만8000명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57만2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분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보험료분위 하위 60%에서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가 감소했으며, 1분위에서는 2017년도 대비 약 6만4000명(17.6%) 감소했고 2분위는 약 2만4000명(16.4%), 3분위는 약 2000명(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보장률이 더 높았다.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2.5%p)와 65세 이상(△1.4%p)보장률이 크게 증가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0.2%로 민간의료기관 65.1%보다 높고 비급여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공단부담금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의원급 비급여가 늘었다.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뤄지면서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남는 비급여에 대하여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