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복수차관제 추진 '재점화'…실현 가능성은

• 코로나에 전문·효율성 강화론 대두
• 정부조직법 개정에 예산 확보·조직 정비 등 절차상 일괄실현은 '글쎄'

[데일리팜=김정주·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오랜 시간 묵혀온 감염병 위기관리기관 격상과 정부 조직개편 이슈가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을 공식화 하고,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10여년간 각론으로만 대두돼 온 이 사안이 다시금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11일 국회와 정치권은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에서 질병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직접 언급한데 따른 후속조치 논의에 들어갔다.

그간 정부와 보건당국은 감염병 사태에 대한 콘트롤타워·전문성 부재와 관련해 숱한 비판을 받아왔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대응 실패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엔 정부가 강력한 콘트롤타워를 바탕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 중이다.

이번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얻은 사회적 공감대와 연대, 정치권의 관심 등은 여론 또한 숙성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중 일부는 전보다 훨씬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질본→질병청 승격 = 2004년 감염병 관리 전담 전문기구로 설립된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질본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거에 의한 사태 진단·예측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에 큰 성과를 냈다.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정부와 국회가 질병청 승격을 추진할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질본의 청 승격 이슈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감염병 외에도 주사기 오염, 신생아 사망사고 등 각종 보건의료 관련 사고에서 원인을 찾고 해법을 내는 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신속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데에는 조직의 한계를 드러냈다. 강력한 콘트롤타워로서 책임성을 담보해 전문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기서 비롯된다.

특히 메르스 사태 때에는 콘트롤타워 부재 비판에 부딪히면서 청 승격에 대한 정치권 요구가 거셌지만, 복지부 등의 반대로 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높이는 데 그쳤다.

현재 임기를 보름여 남은 20대 국회에는 질병청 승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년 째 계류 중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질병관리청 승격, 미래통합당 박인숙 의원이 질병관리처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일단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면 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독립 외청이된다. 인사권이나 예산 기획·조정권한 역시 복지부장관에서 질병청장으로 넘어간다. 정부조직 차원에서는 차장직이 신설된다. 질병청이 복지부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확대되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략도 진두지휘 할 수 있게되는 셈이다.

만약 질병청의 지방청 구축 작업이 동반될 경우 각 시·도 지자체 별 감염병 예방과 역학조사 등 방역도 가능해져 보다 촘촘한 질병 대응이 현실화 한다. 다만 질본의 청 승격은 국회 동의가 필수다. 과거 여야 공히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슈인 데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여론의 지지까지 확보해, 현재로선 차기 국회 통과에 걸림돌은 없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이슈는 과거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가 여성부(현 여성가족부)와 통합·분리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이 거론돼 온 것이다.

여가부와 분리된 이후에도 복수차관제 필요성은 끊임없이 대두돼 왔다. 복지부는 부처 특성상 보건과 복지 파트별 전문성이 확연히 다르고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규모나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필요성 제기는 당연한 상황이 됐다. 현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며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부처 내 차관급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조직규모로 볼 때 2018년말 기준으로 부처 내 정원만 6위로, 이들 복수차관 운영 부처와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크다. 재정 지출 면에서도 교육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1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또한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

복수차관제가 실현될 경우 정부 조직 내 사회부총리직을 신설하고, 복지부장관이 이를 겸임해 현재 기재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는 것에 맞춰 정부조직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의견이 여기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여기다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삶의 질이 대두되면서 보건의료와 복지의 방대한 업무가 때로는 유기적으로, 때로는 결이 다른 큰 덩어리 체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관 단계에선 전문가 수준의 적정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차관의 전문 분야와 출신 파트에 따라 정책사업 수행과 이해도,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등에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때문에 의약계를 비롯해 관련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각 파트별로 전문 공무원 출신 차관을 복수로 두는 정부조직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콘트롤타워 부재와 대응 실패, 그에 따른 책임 문제가 더욱 불거졌다. 질본 청 승격과 더불어 패키지처럼 따라오는 이슈가 된 셈이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정계 입장은 여야가 구분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가 상당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이견이 첨예한 분야라는 점에서 차관을 복수로 두고 분야에 맞게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2017년 당시 대선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측은 전문기자협의회 질의에 모두 복수차관제 도입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시의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질병청 승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하고, 예산과 조직정비까지 고려할 때 복수차관제의 국회 동의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의 야당이 과거 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가용 예산을 놓고 이견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절차상으로만 보더라도 상임위와 행안위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절차 과정에서 질병청 승격과는 다른 양상으로 당쟁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간의 전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측해볼 수 있는 허들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로 질병청과 복수차관제가 재차 조명받게 된 것은 맞지만, 이번 국회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가 어느정도 이뤄졌다는 자체가 적잖은 의미다. 21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임시국회에서 1순위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복수차관제는 질병청 승격만큼 당정, 여야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질병청과 복수차관제는 정부조직개편 측면에서 따로 논의하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 어렵다면 차기 국회에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야당 관계자도 "질병청은 공약이자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중 요구다. 보건 전담차관 신설도 보건·제약·바이오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쳐지는 지금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번 국회에서 급하게 마무리져야 할 지는 의문이다.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더 개선한 청사진으로 질병청과 복수차관제를 차기 국회 제1과제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