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부 복수차관제 총력전…"20대 국회 책무"

•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도 마무리할 계획
• 기동민 의원 "코로나 4법과 함께 보건 차관 신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왼쪽, 복지위 민주당 간사)과 남인순 최고위원은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해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청 승격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4.15총선과 맞물려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최고위원(송파병)에서부터 기동민 간사(성북을)에 이르기까지 채 3개월여 남은 20대 국회 임기 내 정부조직개편을 현실화하거나 제반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8일 국회 복지위 코로나19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위원장 직무대행은 산회 직전 "코로나 대응중인 공무원들은 건강을 잘 살펴달라. 여러분이 지치면 대한민국이 힘들어진다. 복지부 제2차관제와 질본 청 격상·독립은 우리 20대 국회 마지막 책무로, 꼭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 간사는 복지위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김세연 위원장의 일시 부재를 대신해 직대를 맡았다.

기 간사는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사상초유의 일을 직면해 일부 시행착오도 겪고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 간사는 갤럽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 62%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을, 25%가 '조금 미진하다'는 답변을 했다고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해 복지위 차원에서는 검역법, 감염병 예방법, 의료법 개정안을 면밀히 심사·통과하고 여야는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본 독립·청 격상 등 정부조직 개편에 힘써야 한다고 어필했다.

기 의원은 "복지위 법소위에는 검역법과 감염병법,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논의가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나아가 복지부 제2차관제, 질본 청 승격도 20대 국회가 책임져야 할 마지막 책무다. 이번 국회 임기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쓰자"고 강조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 승격은 앞서 남인순 최고위원도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면위로 꺼낸 바 있다.

남 최고위원도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며 질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며 "우리당은 코로나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 생명·건강 증진을 위해 복지부 산하 질본은 독립기구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고 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며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했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코로나 사태, 20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복수차관제와 청 승격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가 보건 전문 차관 신설 타당성에 재차 지핀 불을 제대로 활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복지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일정부분 안정국면으로 돌입했고, 총선정국이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이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실현을 위한 기틀을 20대 국회 내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고, 야당인 미래통합당 등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 실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