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건의료 공약 비교해보니…핵심은 감염병 대응

• 코로나19 등 대응책에 방점…질병청 격상 한목소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총선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정당들이 내놓은 보건의료 정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무게중심이 실린 모습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격상은 여당과 제1야당 공히 주요 공약으로 채택, 총선 이후 정부 조직개편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등 취약지 지원과 지방의·약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미래통합당은 권역외상센터 의사·간호사 인건비 인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5일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여야는 4.15총선에 대비한 보건의료 공약을 최종 확정한 상태다.

여야 보건의료 공약에 실린 주요 키워드는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인력', '공공의료'다. 특히 코로나19가 세계 대유행으로 번지며 국내 사회·경제에도 막심한 피해를 촉발하면서 감염병 대응 공약에 방점이 찍힌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통합·정의·국민 '질병청 승격' 한 목소리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질병청 격상에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주당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정의당은 복지부 외 국민건강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민주당은 질병청 격상,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함께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신설도 주장했다. 감염병 상시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을 주도하는 게 신설 연구기관 주무다.

신설 연구기관은 감염병 관련 R&D 집중 투자·인력 확충과 진단키트·치료제·백신 등 연관산업도 육성한다.

통합당 역시 질병청 승격·독립과 함께 감염병 관련 대응을 청와대가 총괄 지휘하는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통합당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과 방역·검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예산 지원도 공약에 포함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역할과 기능을 재규정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게 통합당 비전이다.

3개 정당 보건의료 관련 공약 비교

정의당도 질병청 승격과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청 승격을 감염병 대응 제1공약으로 삼았다.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민건강부 신설도 정의당의 대 감염병 공약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치료제·백신·마스크 공약도 눈길

여야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과 치료제·백신, 마스크 정책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별 음압치료병상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민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설치와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공공-민간병원이 감염병 대응에 공조하는 체계도 강화하는데,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공공·민간병원 간 감염병 대응 협력체 마련이 그것이다.

통합당은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바이러스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공표했다.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 세액공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대상범위·인원수 확대도 공약에 담았다.

감염병 확진자를 지자체장이 정한 의료기관·시설에 일정기간 격리하고 의료기관·약국 여행정보력안내(ITS)설치·활용 의무화가 담긴 감염병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관련부처-대학-연구기관-제약회사 공동 국가 감염병 치료제 개발 지원을 공약으로 삼았다.

민주, 의대정원 확대…통합, 간호사제 개선

보건의료인력 공약에서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를 예고했다.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우선 확대하고 증원된 인력을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에 의무복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늘어날 의사 인력을 토대로 미래 의사과학자를 적극 양성하는데, 미래 의과학자 전형을 도입하고 융합형 의과학자·R&D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게 민주당 공약이다.

통합당은 간호사의 채용·임용 대기 기간을 최장 90일로 대폭 단축하고 의료법 간호사 정원 외 임신·출산 간호사 별도 정원 5%를 마현하는 등 대기간호사제 개선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공공병원 인력을 늘리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의사·간호사 인력 확충이란 포괄적 공약을 걸었다.

특히 정의당은 인구 1000명 당 1명 이상의 공중보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비정규직 철폐, 보건직 공무원 전환도 공약에 담았다. 국민의당은 의학전문대학원 환전 폐지가 공약이다.

민주, 지방의·약대 지역인재 선발…통합, 권역외상센터 지원강화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공약으로 민주당은 지방대학 의·약학과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내걸었다.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농어촌 공공병원에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24년까지 총 45개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민주당 비전이다.

통합당은 권역외상센터 인력 인건비 인상이 공공의료 공약인데, 의사·간호사 인건비를 올리고 응급의료기관 손실 보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의당은 국립대병원 등 권력책임의료기관 중심 권역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 선진국 수준 공공병원 인력·시설 기준 마련도 정의당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