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추진하면 13만 의사 결사항전"

• "코로나19라는 보건의료위기 정략적 악용"
• "박근혜 정부 시절 원격의료 반대하던 민주당 의원들 어디갔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원격의료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해 사상 초유의 보건의료위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13만 의사가 결사항전으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5일 입장문을 내어 "국내에서만 1만명 이상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전세계적인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현재진행형의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행위를 사상초유의 보건의료위기의 정략적 악용으로 규정하며 13만 의사의 이름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포스트 코로나19 담론을 내세워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온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비대면 산업 육성을 내세워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이미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 추진했다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당시 야당이었던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로서의 그 한계가 명확해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가 불명확하다는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전적으로 힘을 보탰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정책", "5분 거리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한국에 맞지 않는 제도", "원격진료는 일부 재벌기업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민 의료비 상승과 안전하지 못한 의료가 될 것" 등은 당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실제 발언이다.

의협은 "2014년 당시 원격의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던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대체 2014년과 지금, 정권이 바뀐 것 이외에 원격의료의 수 많은 문제점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해결되거나 바뀐 것이 무엇이 있냐"고 했다.

의협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격의료는 ‘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 한정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런데 지금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그 것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정책에 ‘포스트 코로나19’ 라는 상표 하나를 덧붙여 국민의 이목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소속 지역에 공공의대를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매 선거 때마다 지역구 선거공약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