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불가피…전공의와 지속 논의"

• 김강립 복지부 차관, 의료계 파업 등 정책 저항에 재차 강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 파업 결의 등 정책 저항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논쟁의 핵심에 서있는 전공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5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파업 등을 자제하고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작심발언 했다.

그는 OECD 회원국 대비 평균 의사 수와 공공의료 확충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는 불가피한 정부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임을 의료계는 이해해 달라"며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확대 조치는 방역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확보와 의·과학자 양성 등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위한 인력확충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치료에 편차가 생기는 불형평의 문제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주요한 골자다.

정례브리핑에 앞서 중대본은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 사안을 다뤘다.

정 본부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비록 오는 7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는데, 응급실·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인력 동참도 가능해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에 "전공의들과 마지막까지 소통하면서도 대체인력 확보 등을 통해 의료공백에도 미리 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 맥락에서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 달라"고 부탁하며 "양질의 (의료) 교육이 가능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를 향해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 대표들과도 계속 논의해왔고, 오늘(5일) 이후에도 지속 협의하며 수련제도 발전과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국민에게 피해가 갈 행동은 자제해주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고 병원에서는 당직의사 조정 등 여러 방안들을 통해서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진료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