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이때 하필'…정부, 의사 집단휴진에 비상대기
- 김정주
- 2020-08-14 12: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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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4개월여만에 첫 세자리수...휴진 사전신고율 24.7%
- 김강립 차관 "의협과 공식논의 어려웠다...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
- 집회 감염 전파 우려에는 "전문가로서 스스로 잘 방어할 것"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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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화와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지만, 진료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현실화 될 경우,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단 의지도 함께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앞서 휴진율이 높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진료개시명령 등 비상진료대책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4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당면안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오늘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합한 신규 확진자 수가 이라크 교민 입국을 제외하고도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며 "이 엄중한 상황에 오늘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3만여 개원가 중 23.7% '휴진 사전신고'...정부 지자체 상세 파악·공유 계획
현재 여의도에 총파업 집회에 참여하거나 집단휴진에 동참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개원가)은 13일 오후 2시 기준 24.7%에 달하는 8365곳이다. 이것은 총파업 전 날 낮 집계이기 때문에 파업 당일인 오늘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행동 인원에 제한을 두는 등 관리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나절씩 나눠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회 참여와 휴진 규모도 유동적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현재 낮 12시와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시군구, 시도로부터 집계 내용을 전달받아 취합할 예정"이라며 "자료를 바탕으로 12시 통계는 오후 3시에, 저녁 6시 통계는 8시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의 여의도 집회가 밀집된 형식인 만큼, 의사들이 진료현장으로 복귀한 후 코로나19 전파자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진료 현장에 있는 일선 의사들이므로 방역 수칙 등을 더욱 엄격하게 지킬 것이라며 신뢰감을 보였다.
김 차관은 "집회 현장에 적지 않은 의사들이 밀집해 구호를 외치는 등 소위 전파에 치명적인 행동이 이뤄진다면 의료 현장 복귀 시 여파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 집회만 허용하고 있고, 의사들이 집회로 인한 전파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비의료인보다 안전수칙을 더 강화해 지킬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김 차관 "현장의 다양한 제안 정책반영 위해 대화 하자" 격정 호소
정례브리핑 말미에 접어들자 김 차관은 이번 의협 집단행동과 관련해 격정적 어조로 의사들의 전향적 이해와 협조를 수차례 반복해 구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간 의협이 먼저 요청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고 지역과 진료과목 불균형 해소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음에도 집단휴진에 들어간 것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김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어제 오늘 논의된 내용이 아니며 정부 연구가 아닌 민간연구 등에서도 의사 부족 문제를 다룬 바 있다"며 "그간 의협과 공식의제로 삼고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었다. 항상 이 문제로 인해 돌아가는 상황(지역의료체계 불균형 등)을 더 이상 바라볼 수만은 없고 미룰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결과없이 논의만 해왔다. 이 사안은 의대 정원 확대로만 해결될 게 아니다. 의료계가 염려하고 제안하는 다양한 의견을 녹여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대화를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의료정책을 오랫동안 담당해온 공무원으로서 매우 무거운 마음이다. 의료인들이 하는 우려에 대해 크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한 치의 이견이 없다"며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기보다, 협상장에 나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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