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의대정원 확대 기싸움 개시...코로나 확산이 변수

• 19일 오후 박능후 장관-최대집 회장 회동
• 박 장관 "지향점 같다...대화로 현안해결 하자"
• 최 회장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반드시 철회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계의 2차 총파업도 재유행 단계에 접어든 코로나 19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9일 오후 긴급 의정협의체를 가동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는 1100여명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주는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진행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런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 하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합심해야 한다"며 "감사하게도 의협에서 어제 오전, 대화를 제안했다. 우리도 비슷한 시간에 의협에 대화와 소통을 해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앞으로 자주 만나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고민하는 바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면서 함께 더 나은 대화를 모색해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정부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가능성 열어두고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역의료격차 해소, 교육수준 환경 개선 등 의료계에서 지향하는 목표와 정부의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체계를 한단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이 이뤄지는 시기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 정국에서 젊은 의사들과 예비의사들이 거리로 나가는 일이 생겼다. 선배 의사들도 진료를 중단하고 거리로 나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또는 조금이라도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걸고, 신분상 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리로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젊은 의사들, 미래 예비의사인 의대생들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일방적 정책 추진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정책들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이 무엇보다도 가장 긴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박능후 장관, 손영래 대변인,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참여했고 최대집 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