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휴진 현황 파악중…처벌보다 감염병 대응 먼저"

• 김강립 복지부 차관, 지자체 코로나19 연계 부서와 중요도 맞춰 대응 강조
• 태릉선수촌 생활치료센터 개소...중증환자 병상자원 효율화 동시 대응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주 의사협회가 주도한 집단휴업에 동참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후속조치를 위한 상황 파악 중이다.

당시 수치상으로 30% 수준이 휴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형사고발 조치 등 당국의 조치가 가능한 상황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일단 코로나19 감염병 대처를 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9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효하고,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이행 실태를 단속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동시에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효율적으로 병상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보유한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한다.

그 첫번째로 정부는 오늘 태릉선수촌 생활시료센터를 개소해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완치돼 추가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포함한 관찰 대상자 등을 수용해 서울의료원과 연계 조치한다.

김 차관은 "현재 태릉선수촌에 서울의료원 의료진을 파견, 연계해 의료적 문제를 해결 중"이라며 "생활치료센터는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환자를 관찰하면서 유사시 증상 발현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협이 주도로 지난 14일 있었던 의사 총파업(집단휴진)과 관련해 당국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30% 이상 휴진한다면 업무개시명령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자체와 연계,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휴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재차 창궐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확보와 방역수칙 강화 등에 전력 중이다. 상반기 대구를 중심으로 한 폭발적 증가사태를 경험했던 정부로선 현재 폭증과 억제의 기로에 서 있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의료기관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지난 집단휴진에 대한 현황은 지자체를 통해 정확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며 "관련한 모든 부서가 코로나19 대응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으므로 그 부분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