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약국은 가장 가까운 민생 현장"

• 통합돌봄 약물관리·비대면 플랫폼 규제 잇단 대표발의
• 이훈기 의원 "현장서 들은 약사 목소리가 입법의 출발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은 국민 건강과 가장 가까운 민생 현장입니다. 지난 2년 발로 뛰며 현장에서 들은 약사들의 이야기가 결국 입법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이 최근 약사사회와 직결되는 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도 아닌 과방위 의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4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원이라면 상임위에 관계없이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생 현안을 챙겨야 한다"며 "약국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공간인 만큼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117번의 동네 한 바퀴…약사가 말하는 문제에 귀 기울이니"

이 의원은 약사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계기로 매주 이어오고 있는 '금요일 동네 한 바퀴', 일명 '불금 정치'를 꼽았다.

매주 금요일 국회를 떠나 지역구인 인천 남동구를 직접 걸으며 주민과 상인들을 만나는 현장 행보다. 현재까지 117차례 이어지고 있는 이 활동은 이 의원의 대표적인 의정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4월 100회차를 접어들때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이 의원의 '100회차 동네한바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목받기도 했다. 

그의 '불금' 행보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역 약국. 매주 지역을 돌며 약국을 방문해 온 그에게 약사는 멀지 않은 직능이다. 여기에 지역구인 인천 남동구약사회를 비롯해 인천시약사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유대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약사사회 현안과 약사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다. 

그는 "동네를 다니다 보면 약국이 정말 많다. 약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며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약사회와 소통하며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입법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입법도 결국 국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약지도만으로는 부족…지속적인 약물관리 필요"

이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통합돌봄법 개정안은 기존 '복약지도' 중심의 역할을 넘어 약사의 지속적인 약물관리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제약물 복용자와 만성질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순 복약지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복약지도를 넘어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지속적인 약물 관리까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더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취지다.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돌봄법 개정안. 현행 약사 역할을 '복약지도'로 한정한 것을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히 약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취약계층과 고령층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려면 지속적인 약물관리와 상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복 처방과 부작용을 줄이고 약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입원과 의료비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며 "의료와 요양뿐 아니라 약사의 전문성이 함께 작동해야 제대로 된 통합돌봄이 완성된다. 그것이 곧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동네 약국은 환자의 약 복용 이력과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간"이라며 "우리나라만의 강점인 동네 약국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더욱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도, 창고형 약국도 결국 독과점 문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개정안 역시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쿠팡 사태를 비롯해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 관심을 쏟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의원은 최근 플랫폼 운영사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의약품 유통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번 법안은 단순 운영을 넘어 ‘특수관계 도매상을 통한 영향력 행사’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플랫폼이 특정 약국이나 특정 의약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환자 선택권이 침해되고 궁극에는 공정한 유통질서도 흔들릴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법안은 플랫폼이 의료와 의약품 유통을 과도하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 의원은 "처음에는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결국 독과점이 형성되면 시장 전체가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며 "쿠팡과 배달 플랫폼이 보여준 모습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역시 창고형 약국이나 플랫폼 중심 구조가 확산되면 결국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일반 유통시장과는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독과점 구조가 만들어지면 약국뿐 아니라 국민도 결국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임위 달라도 민생이면 관심 가져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이 연이어 보건의료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과 본분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상임위를 넘어 국민 삶에 필요하다면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 

그는 ”초고령사회와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며 ”과학기술도 결국 구민의 삶을 위한 것이고, 보건의료 역시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다른 상임위 의원이 관심을 갖고 발의하면 복지위원들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도 계속 논의하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역 약국의 본질적 가치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동네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상담과 신뢰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공간"이라며 "약사의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치료 이상의 위로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동네 약국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켜 지속적인 건강관리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생 입법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