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리는 의정혈투…의료계-내분, 당정-백기투항 논란

• 잠잠했던 개원의, 초강경 전공의...정부도 '당혹'
• "파업에 무너진 공공의료정책" 지적...당정 "의정논의 과정 통해 재추진"
• 의대생 국시거부 여진 남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집단휴진 19일만에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한다. 의사협회는 이미 정부와 여당과 최대 쟁점이었던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코로나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정책철회가 아닌 재논의를 할 수 있다는 명분을 챙겼고, 의료계는 향후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실리를 얻었다.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의정갈등 속에서 정부도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자 발등의 불이 떨어졌고, 의료계도 파업을 지속하다가는 여론의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절충점을 찾았다.

◆내상 큰 의료계...여당 '백기투항' 논란= 여당 내에서도 의정 합의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SNS에 "국민적 관심사였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지역의사제 도입도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됐다"며 "이번 합의안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 합의안에 대한 비판론에 "정부가 조금 체면이 상하고, 여당이 쪽팔려도 어쩔 수 없다"며 "지금은 코로나로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의정갈등 중재와 합의를 최일선에서 이끈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정부 여당이 의료계에 백기 투항했다는 일부 지적을 반박하고 나섰다.

한 정책위의장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의 원칙을 지키면서 끈기를 갖고 소통, 협의하며 정책을 재추진할 것이며, 의협과 민주당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내홍이 지속됐다. 최대집 집행부는 전공의들과의 마찰로 내상을 입었고, 이미 탄핵 추진 움직임도 시작됐다.

전공의들은 의정합의에 반발하며, 파업을 지속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이 합의를 한 마당에 더는 투쟁을 지속할 명분이 없다며 결국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잠잠했던 개원의...초강경 전공의 = 이번 파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전공의를 필두로 전임의, 의대생들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여당, 정부와 의정합의를 마친 최대집 회장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은 개원의보다 젊은의사들에게 더 파급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29일 진행된 2차 총파업에 개원의 휴진율은 6%였지만 전공의 파업참여율은 84%까지 치솟았다. 개원의 휴진율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졌고, 전공의 파업참여율은 계속해서 올라갔다.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와 결집력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끌고 오지 못했다는 게 의료계와 국회의 분석이다.

정부도 카운터파트너로 의협이 아닌 전공의협의회로 잡을 정도였다. 여당 합의문을 보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이 포함된 이유다.

국회 관계자는 "진료 현장에서 전공의와 전임의 역할이 큰 건 사실"이라며 "전공의가 흔들리니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도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가장 아파하고 두려웠던 부분이 상급종합병원 교수들과 전임의들의 움직임이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흔들리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질환, 응급환자들의 불편과 진료 차질은 정부에게는 상담한 부담이 된다.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 개원가의 역할이 대형병원에 비해 약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

전공의들의 강경 투쟁속에서 의협은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핵심의제에 대해 의정협의체서 재논의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대집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발이 너무나 커, 의료계 내부 혼란을 잠재워야하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정부와 여당도 의사들과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사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이 나오면 '전가의 보도' 처럼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