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규제 90% 찬성…정원확대·공공의대 80% 긍정"

• "의료일원화, 찬반 비등…바이오헬스 산업, 예방·진단 최우선 응답 최다"
• 복지위, 국민 1000명 대상 여론조사 실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면허 관리 강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의사 행정처분 이력 공개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중인 의제에 90%가 넘는 국민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의사 총파업·전공의 집단휴진 도화선이 된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방식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80%가 넘는 국민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총 6일간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는 (주)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했다.

조사는 남성 49.6%, 여성 50.4%가 참여했으며,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로 전 연령층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0년 1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가중치를 반영했고, 오차범위는 ±3.10%point (95%신뢰수준의 경우)이다.

◆보건의료영역=의사면허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에는 응답자 90.8%가 찬성했다.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 형을 받아도 3년 내 면허가 재교부된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같은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불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과 환자·의료인 인권·사생활 보호를 위해 반대하는 입장이 부딪힌다.

이에 대해 응답자 89%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찬성했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공의료체계=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응답자 80.8%가 찬성했다. 책임의료기관제·지역의사제 도입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75.8%였다.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는 일명 '의료일원화'에 대해 응답자 반응을 절반으로 갈렸다. 국민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54.1%, 도움이 안 된다는 답변이 42.3%로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3명으로 OCED 36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이에 응답자 80.8%는 의료진 확보·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이나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도입에 대해 75.8%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의료·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서는 응답자 54.1%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42.3%가 도움이 안된다고 답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의제임이 드러났다.

의료 전달체계 선진화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병원을 중증 환자 위주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주장에 응답자 79.3%가 찬성했다.

또한, 대형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개편되면 외래진료 축소로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 73.2% 응답자가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61%가 수용 가능 입장이었다.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을 의미하는 건강보험보장률은 2019년 기준 64% 정도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보장률을 높이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 갈 방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57.6%는 예방·진단 중심, 32.1%는 치료 중심, 7.2%는 사후관리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라고 답했다.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K-방역을 위해 정부가 취할 조치사항으로는 방역과 일상이 공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초점을 둔 사회대응(54%), 역학조사 역량 확충·선제검사로 환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역대응(34.1%), 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병상 운영 체계 효율화(10.2%)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사회복지영역=업무 외 이유로 부상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에는 응답자 68.3%가 찬성했다.

또한, 국민의 79.3%가 이러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연금수령액을 자동조정하는 제도 등 연금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의 64.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기술변화와 일자리, 소득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는 응답자 52.2%가 찬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45.5%는 반대해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찬성하는 연령은 40대가 60%로 가장 높았고, 30대, 50대가 각 51.9%로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연령은 60대가 49.6%로 가장 높았고, 만 18세에서 29세가 48.7%, 30대가 48.1%로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는 여성(48.7%)보다는 남성(55.7%)이 더 찬성했다.

지역별로는 강원(62.5%), 경기·인천(54.9%)순으로 찬성했고, 대구·경북(54.1%), 부산·울산·경남(49.8%)순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응답자는 월 적정금액으로 21~30만 원 20.6%, 51만 원 이상 18.8%, 41~50만 원 18.6% 순으로 답했다.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국민이 의료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와 복지 영역 전반의 향상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여론조사가 국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돼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