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 1+3·대체조제 활성화·CSO 법안, 2월심사 불투명

• 최종 입법 지연될 듯...의사 면허박탈 법안 심사 장기화 영향
• 물리적 논의시간 부족, 3월 임시국회서 논의 가능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 위탁생동 1+3 규제',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 굵직한 약사법 개정안 다수가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상임위 법안심사 기회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법안소위가 살인·강도·성폭행 등 흉악범죄 의료인의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의사면허 규제 강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쓴데 따른 영향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되지 못한 약사법들은 차기 국회로 심사 시점이 늦춰져 최종 입법 역시 지연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복지위 1차법안소위원들은 오는 25일 상정할 제2차 회의 법안 리스트를 포함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5일 열릴 제1법안소위 2차회의에서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 1개 심사 후 즉각 약사법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상정 약사법은 총 15개로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인재근안)', '원료약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 부여(김상희안)', '거짓·부정국가출하승인 관리규제 강화(강병원안)',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로 장애인 의약품 안전사용 강화(최혜영·김예지안)', '불법 전문약 구매자 처벌(서정숙·이상헌안)' 등 법안이 회의 초반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특히 제약산업과 약국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제네릭 공동생동 1+3규제를 통한 난립 방지(서영석안)',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하고 약국 사후통보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서영석안)',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정춘숙·고영인·서영석안)' 규제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도 심사대에 올랐었다.

하지만 지난주 제1법안소위 1차회의에서 의사 면허규제 강화법안 심사가 예기치않게 장기화하면서 심사됐어야 할 법안 다수가 논의되지 못해 순번이 밀린 법안들이 2차회의에서 우선심사 될 전망이다.

1차회의에서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한 법안은 총 33개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 제정법안(남인순·이종성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명칭 변경·역할 강화(인재근안), 의료해외진출·외국인환자유치 지원(이종성안)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충격이 됐던 일명 '정인이 법'으로 통칭되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법,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등이 심사 순번이 밀려 2차회의 우선심사된다.

결국 제약산업·약국가가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다수 약사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가 아닌 차기 임시국회에서 심사와 의결 기회를 얻게 될 공산이 크다.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정국을 고려할 때 약사법은 3월 임시국회 기간 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의사 면허규제 강화 법안을 둘러싼 법안1소위 심사가 상당부분 길어지면서 다른 법안이 약사법 등에 앞서 우선심사될 것"이라며 "약사법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정인이법과 서비스원 제정법 등도 중요도가 낮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법 심사 순서가 차기 임시국회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도 "현재 복지위는 아직까지도 의사 면허규제 강화 법안을 놓고 고심중인 상황이다. 의료계 반발이 상당한데다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앞둔 상태라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나온다"며 "일단 약사법은 심사 순서에 맞춰 논의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지못하면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