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체온계 지급 예측불가…야당 반대당론 변수로

• 17일 야당 공감 수위가 통과 관건
• 국민의 힘 "82억원 뜬금없다"...돋보기 심사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공적마스크 유통에 헌신한 약국과 약사 보은 성격의 약국 비대면 체온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야당 반대라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국민의힘이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을 대표적인 현금 살포성 추경예산으로 지목하면서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실질 심사 내용에 따라 해당 추경안 미래가 결정될 전망이다.

15일 복지위는 17일 열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산안 심사 채비에 여념이 없는 분위기다.

하루 내 전체회의와 예산소위를 거쳐 복지위 의결을 마무리 짓는 만큼 증감 심사에 필요한 내역을 살피는 작업이 한창인 셈이다.

특히 지난주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제조법 조작 논란 등 약사법 위반 사태가 터지면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산업으로부터 현안 보고와 후속 조치 계획 보고를 받는 업무에도 착수했다.

일단 약국 비대면 체온계 예산 관련해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타당성 검토중이다.

여당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공적마스트 유통에 약국과 약사들이 헌신한 공을 인정해 보은 차원에서 비대면 체온계를 지원하는 측면이란 점에서 정부 추경안 원안 통과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예산결산특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을 중심으로 약국 체온계 추경안을 '급조된 현금 살포용 예산'으로 지목한 상태다.

81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전국 약국 2만3000여곳에게만 투입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복구에 애를 먹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상황과 견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특히 의료계 역시 약국에만 40만원대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직능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약국 비대면 체온계 예산 81억6000만원의 향방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예산소위 내 야당 의원들이 어떤 견해를 표명할지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여당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공적마스크 헌신에도 소득세·부가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약국가 보은성 추경안에 어느정도 동의할지에 따라 예산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이 결정되는 셈이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약국 비대면 체온계 예산안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국가예산 지출과 추경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17일 추경 심사 전체회의와 예산소위 직전까지 여당과 야당이 각자 관심 추경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약국 체온계 추경안 역시 이날 전체회의와 예산소위에서 야당이 어떤 입장을 펼 지 지켜봐야 심사 추이를 살필 수 있다. 지금으로선 가결, 부결을 섣불리 내다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