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수술실 CCTV설치법안 강행 처리, 유감"

• 대한병원협회 복지위 처리 관련 입장문 발표
• "국회·정부에 합리적 내부 설치 대안 마련 촉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수술실 CCTV설치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김남규, 안규백, 신현영 의원 각 대표발의)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병원협회는 "코로나19 치료와 백신 예방접종 등 국민과 사회의 안위를 위해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더욱 공조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오직 환자의 생명을 위해 현장에서 땀흘리는 모든 의료인과 병원계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절하 하는 것으로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법안이 제19대 국회부터 발의됐음에도 그간 처리되지 않은 것은 내부감시에 수많은 현실적·정책적·법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특히 수술부담이나 방어진료에 따른 환자 피해, 생명을 다루는 외과계 전문의 기피현상 초래는 물론 의료인-환자간 갈등, 불신 조장과 소송·조정 폭증 등 사회적 피해가 장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의료·법률선진국에서도 이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

병원협회는 "병원계 역시 무자격 대리수술 등 사안 개선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나 수술실 내부 CCTV촬영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내욕과 수준이 매우 심각함에 따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그간의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을 누차 강조해 왔다"며 "그간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출입기준을 대폭 강화해 문제가 돼 온 직역 등을 출입 금지시키는 한편 수술실 내부 CCTV 자율설치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자율적 설치 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는 대안을 피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위 공청회와 몇 차례의 심의를 통해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을 뿐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등이 부족해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지적해 온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

협회는 "병원계는 극소수의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안이 있음에도 여러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