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수가가 다음달 1일부터 조정될 전망이다. 수가 삭감효과는 913억원 규모다. 3일 오전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약사회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압묵적으로 동의했다. 다음 주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는 이 방안과 함께 의협과 병협이 요구한 1011억원(병원 포함시 1378억원) 삭감안도 함께 상정된다. 약사회는 당초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압박이 제기되자 250억원 삭감안으로 맞섰다가, 470억원, 750억원 순으로 삭감액을 높여갔다. 특히 정부가 요구한 1천억원 마지노선을 수용할 경우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며 수용 불가론을 거듭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의협과 병협, 일부 공익위원을 제외하고 정부와 다른 소위위원들이 선택한 금액은 913억원이었다. 이 금액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삭감액은 456억원 규모로 올해 약국 수가인상 효과와 거의 맞먹는다. 실제 약사회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2.2% 수가인상안에 합의했고, 이에 따른 추가재정은 450억원으로 추계된 바 있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올해 수가를 '동결'시키는 선에서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수가협상을 방어한 셈이다.

의료의 질 향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소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일정이 공개됐다. 계속평가 대상인 고혈압 적정성평가의 올 상반기 평가의 경우 오는 9월 실시되며 처음 실시되고 있는 당뇨병 적정성평가 결과는 내년 5월께 산출, 공개될 예정이다. 오늘(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의료QA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혜영 평가1부장은 '적정성평가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평가일정을 안내했다. 올해 실시되는 적정성평가 항목에는 대장암과 위암, 간암 등 3대 암과 당뇨병이 새롭게 추가되고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의 경우 예고됐던 종합병원급 확대뿐만 아니라 대상 항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고혈압 적정성평가의 경우 연간 평가로 신규환자들의 심전도, 혈액, 요일반 검사 실시비율을 지표로 삼는다. 반기별로는 처방 지속성과 처방, 외래방문 항목으로 분류해 지표를 산출한다. 평가는 이달 내 중앙평가위원회 심의와 내달 기관별 안내를 거쳐 9월 상반기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지난 1차 년도 평가결과는 내달 공개되며 이 사이 간담회 등을 통해 내용이 제공될 예정이다. 당뇨병 적정성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점을 감안, 심평원은 제도 수용성을 위해 내달부터 개원의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달 내 평가 안내문을 각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결과 도출 및 공개는 내년 5월로 예정돼 있다. 당뇨병과 함께 새로 시작될 대장암 적정성평가는 올 진료분의 경우 4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분을 토대로 과정지표 평가가 진행되며 1월부터 12월 진료분에 대한 결과지표 평가가 별도로 진행된다.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는 올해 가감지급사업 확대 계획 수립과 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에 사망지표 등 평가결과 지표를 보완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14년 뇌심혈관질환 포괄적 평가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 중이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의 경우 심평원은 내년도 진료분을 토대로 감산지표까지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며 중소병원 중심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우수사례 발굴과 감염관리 원칙 리플렛 제작 등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하반기 진료결과 평가를 위해 7월 자료점검을 시작으로 중증도 보정모형 구축, 자료분석 결과도출, 중앙평가위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전혜영 부장은 "올해는 전체 진료비의 36% 가량의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진료비의 절반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국 '5부제' 이행여부 소비자단체와 모니터링 슈퍼판매 논란으로 촉발된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이 의약품 분류체계 전면 개편논의로 확대됐다. 정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사문화된 의약품재분류(전문-일반), 의약외품 확대, 약국외 판매약 도입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그만큼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 12명의 위원들의 책임이 무거워진 셈이다. 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기자 브리핑에서 "중앙약심 소분과위원회를 통해 전문약과 일반약, 일반약과 의약외품, 기타 새로운 의약품 분류체계에 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는 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대표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이들 12명의 분과위원은 오는 15일 회의를 갖고 의약품 분류 혁명의 첫발을 떼게 된다.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분과위원회가 합의안을 마련하면 고시개정 등 후속 작업이 곧바로 뒤따를 것"이라면서 "절차상 중앙약심 전체회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분과소위가 재분류 논의를 집중적으로 벌일 경우 일반약 외품전환 대상선별 등의 재분류 절차가 생각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손건익 실장도 "빠른 시간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약품 재분류 등은 의약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어서 합의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약품 재분류 논의와 함께 일반약 구매불편 해소를 위한 약사사회의 자율적인 노력도 중요해졌다. 손건익 실장은 "약사회 스스로 당번약국 활성화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청한다"면서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심야시간 및 공휴일 의약품 구입과 관련된 불편해소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회의 평일 5부제와 휴일 4부제 약속이 지켜지는 지 소비자단체와 함께 감시하겠다는 얘기다. 반면 당번약국 의무화는 국회차원에서 접근될 사안이라면서 복지부가 직접 나서 조기 입법을 설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김국일 과장은 설명했다.

[우리나라-OECD 의료비·약제비 현황 분석] 우리나라 약제비와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 증가율이 연평균 10%대에 육박해 4.3%에 불과한 GDP 증가율을 두 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비 증가가 경제성장으로 인한 증가를 배 이상 추월하는 것으로, 특히 이 중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율은 연평균 13.5%에 이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심사평가 데이터와 OECD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이용,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비·약제비 현황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연평균 약제비 증가율, OECD의 2.3배 =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간 우리나라 약제비 증가율은 10%에 육박한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4.2%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의료비 지출 증가율도 이에 비례했다.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OECD 3.4%와 비교해 2.7배 높았다. GDP 증가율의 경우 4.3% 수준으로 OECD 평균 2.8%보다 1.5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증가분보다 의료비 증가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어 결국 경제 부담 가중을 초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인인구 증가율은 5% 선이었다. OECD 평균이 1.8%임을 감안할 때 2.8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고령화 가속도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약제비 비중 24.7%…의약품 의존도 높아 = OECD 보건의료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비와 약제비를 분석한 결과 2007년의 경우 1인당 의료비는 OECD 평균의 0.6배, 조제료 등 행위료를 포함한 1인당 약제비는 0.9배 수준이었다. GDP 대비 약제비 비중도 1.1배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보건의료비 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셈이다. 그러나 의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에 24.7%를 차지해 OECD 평균의 1.4배에 달했다. 보건의료 서비스 중 의약품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9.9% 수준으로 OECD 평균 14.7%의 0.7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약품비 증가율 해마다 13.5% 이상 폭증 = 여기서 조제료 등 약국 행위료를 제외한 약품비 규모와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4조8000억원이었던 총 약품비는 2009년 들어 11조6000억원으로 약 2.4배 증가했으며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5.2%에서 29.6%로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있었다. 이 기간 내 총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10.9%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약품비는 연평균 13.5% 이상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증가 경향을 분석해 보면, 2005년 이전까지 진료비 증가율에 비해 약품비 증가율이 매우 높았으나 이후 진료비와 약품비 증가율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약품비의 경우 2006년 이후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증가율 '고공행진' 약품비, 지출 감소 감소 대책 시급 = 경제성장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의 지출 규모에 대해 심평원은 지속적 상승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평균수명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약제비 증가 규모의 지속적 파악과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관리와 의약품 사용량 관리 강화, 곤본적 질병 발생 감소를 위한 예방 서비스 확대, 노인인구의 건강관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의약외품 전환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장기적으로는 약국 밖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자유판매약) 도입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5일경부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약품 분류내용을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간 분류 조정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2000년 이후에 실시하지 않았던 이번 재분류 논의는 의약품 분류를 개선해 국민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분류 뿐 아니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그에 따른 대상 의약품 품목, 판매장소 및 방법 등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차원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심야나 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특히 약사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일선 약국의 약사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은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회가 특수장소 지정보다 당번약국을 활성화해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평일 24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 4천개, 휴일 운영 당번약국을 5천개로 확대하고,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상비약 보관함을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심야,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당번약국 이행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충분한 전문가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라면서 "당번약국도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면이 있다고 보고 대한약사회 차원의 책임있는 실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