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부정책 기조, 바이오헬스 사업 육성+규제완화

• 정부, 2022 경제정책방향 확정 발표
• K-글로벌 백신허브 성과 가시화
• 규제샌드박스 소분 건기식, 건기식법 개정 추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방향 중 보건의료분야를 살펴보면 바이오헬스 주력 사업 육성과 규제완화로 요약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바이오헬스 주력 산업화 전략 추진 =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신약, 혁신 의료기기 및 첨단 재생의료 기술개발 등 바이오헬스 핵심분야 육성에 나선다.

신약 전주기 지원(후보물질, 전임상 임상, 사업화), 융복합 바이오 기술 분야 등 혁신 의료기기 및 세포‧유전자 재생의료 개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을 한다.

국가신약개발에 1342억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1816억원,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에 381억원 등 바이오헬스 범부처 협업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감염병 신속 대응 및 첨단 바이오 기술 분야 육성 등 유망분야 육성도 추진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부처 관계자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113억원), ICT‧빅데이터 현장대응 시스템 개발(108억원) 등 감염병 신속 대응 R&D를 추진하고 생활방역, 재택치료 R&D 등 적시성 있는 감염병 신속 대응 R&D 지원체계를 내년 상반기 중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바이오 제품 상용화‧창업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하기로 하고 의약품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25억원), 바이오 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10억원)을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방안과 혁신 의료기기 실증·사용 데이터 축적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AI, 디지털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술 분야 임시등재을 내년 하반기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K-글로벌 백신허브 성과 가시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백신을 개발하고, K-백신펀드(1조원)를 통한 백신 상용화·수출지원 강화한다.

◆규제샌드박스 성과 확산 및 후속조치 이행 촉진 = ICT·산업·금융분야 등에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과제는 2022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한다.

정부가 제시한 입법 과제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을 통한 개인맞춤형건강기능식품 도입이다. 소비자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소분·판매할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구사업자간 갈등 분야를 추가 발굴해 내년 신규 과제선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서기로 했다. 즉 전문직군과 플랫폼 기업 간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현황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정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한다.

업계의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유권해석 사례도 공개한다. 현재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해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유권해석 결과를 대외에 공개한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평가 시범운영 등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의료비 절감 = 고혈압 및 당뇨병 발병 초기부터 동네의원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난 9월 기준 일차의료기관 3721곳, 고혈압·당뇨병 환자 42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건강보험료 하위 50→70%)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후속 지원사업으로 연계한다.

내년 하반기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등 소득 외 보험료 부담은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