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55만 군장병과 코로나19 백신작전
- 노병철
- 2022-02-10 0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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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눈길이 가는 부분은 민군 합동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군장병 3차 접종을 민간위탁 의료기관과 군병원이 합동으로 진행한 작전을 일컫는다. 한시적으로 이뤄진 이번 작전의 의도는 국군장병의 예방접종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과 편리성 증대 그리고 보다 신속한 접종률 달성에 있다. 전통적으로 군이 보안유지·군기확립 등을 이유로 폐쇄적 조직문화를 이어온 것과 견주어 볼 때 이번 작전은 통념을 깬 이례적 정책이 아닐 수 없다.
1·2차 접종 당시 동원된 군병원은 육군 사단급·해군 함대급·공군 비행단급 의무대를 포함해 91개 진료소로 집계된다. 군병원은 국군수도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부산병원, 국군강릉병원, 국군고양병원, 국군구리병원, 국군대구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포천병원, 국군춘천병원, 국군함평병원, 국군홍천병원, 해군포항병원, 항공의료원, 해양의료원 등 17개 요양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부속기관으로는 의무학교, 의학연구소, 의료종합상황센터 등이 있다.
3차 접종 당시 민간위탁 의료기관 수는 비공개라 밝힐 수 없다. 다만 전군의 10%, 그러니까 55만 국군장병 중 약 5만5000명이 군병원이 아닌 외래에서 접종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같은 군장병 예방접종 계획을 예하부대에 하달, 민간병원 접종 희망 장병을 모아 일정시간대 통합버스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다. 1인당 예방접종 수가는 민간과 동일한 1만9000원이 적용됐다. 이를 환산하면 약 10억원 정도의 국방예산이 민간위탁 의료기관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우리나라 군의관과 간호장교는 대략 3000명 내외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은 의대 졸업 후 전문의 자격을 수료했거나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정예 의료교육을 마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병원에서 접종할 경우, 의료수가 미적용으로 혈세를 아낄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그들만의 리그' '딴나라 섬'으로 여겨지기만 했던 군조직이 국민적 요구와 군장병 인권에 관심을 가지며, 소통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은 박수받을 만 하다.
병원 인근에 위치한 문전약국에 들러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등의 해열진통제를 구입하며, 작으나마 주변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은 점도 높이 살 대목이다. 군대뿐만 아니라 각종 직업군·연령대에서 백신접종 후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장병 백신접종 자기결정권을 발동한 점은 변화를 통한 쇄신으로 봐도 무방하다. 모병제·사병 월급인상 등 정책이 고개를 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군의료인권 향상과 관련한 민관합동진료시스템 개편도 함께 논의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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