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키트 최고가격제 '뜨거운 감자'로...약국가 혼란
- 김지은
- 2022-02-11 1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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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분 이어 가격·판매수량까지 지침 없이 발표만 계속
- "당장 판매 어쩌나"…수요 몰리는 주말 앞두고 혼선
- "소분하라고 하면서 마진 제한까지"… 반발도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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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비자 수요가 몰리는 주말을 앞두고 명확한 지침이 없는 발표들만 잇따르며 당장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약사는 물론 소비자들도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가 도입되면 정부가 시장에 유통되는 자가겸사키트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게 되고, 일선 약국, 편의점들의 키트 판매가는 정부가 정한 최고가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만큼 약국의 마진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0일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를 통해 자가검사키트의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해 1회 구입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소비자가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은 물론 판매자의 판매가까지 제한이 따르게 되는 셈이다.
자가검사키트 유통, 판매와 관련한 정부의 검토안 발표가 이어지면서 당장 현장에서는 판매나 구매 방법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주말을 앞두고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몰리는 시점인데 소분 허용안에 이어 명확한 지침 없이 판매 수량, 가격 제한 등 검토 방안만 난무하면서 당장 어떻게 판매를 해야할지 난감하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의 A약사는 “워낙 언론 기사가 많다 보니 오늘 오전에는 고객이 먼저 가격 제한되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묻더라”면서 “판매처는 물론이고 소비자들까지 혼란 상황이다. 금요일과 주말에 수요가 많은데 주말을 앞두고 정부가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B약사는 “주말에 당장 판매해야 하는데 여전히 소분에 대한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단속유예라고는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소분을 허용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나 지침이 있어야 약국에서도 안심하고 소분해 판매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소분하라면서 가격 통제까지하나”…약국들 반발도
일각에서는 정부가 새롭게 빼어든 가격 통제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3일부터 덕용포장 제품 유통에 따른 소분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가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의 C약사는 "현재 상황에서 터무니 없는 가격에 판매하는 약국은 거의 없다. 일부 지역 약국에서 평균 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고는 하지만 폭리라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병의원 신속항원검사비도 제각각인 상황에 약국의 키트 판매가만 손을 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전에 2개 들이 키트 판매가 1만3000원이 정부의 안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 가격대에 최고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약국은 적정마진도 보장받는 못하는 셈이다. 소분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마진도 보장받지 못하면 취급을 포기하는 약국들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일부 약사는 최고가격제가 도입되면 최근 확보된 재고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약국이나 편의점 등을 제한할 수 있단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다.
지방의 D약사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2매 들이 키트를 1만원에 판매하는 등 거의 마진없이 판매하는 약국도 있고, 홈쇼핑이나 편의점 등에서는 특가 할인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적어도 가격때문에 소비자와 마찰을 빚을 일은 줄어들 것 같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오후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가검사키트 유통, 판매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덕용제품 소분, 가격 제한 조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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