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키트 '최고가제' 도입...약국 판매마진 낮아질까?

• 김부겸 총리, 중대본 회의서 제도도입 언급
•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 통제...보험약제 상한가와 유사한 개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이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자 정부가 진단키트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 통제를 해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른바 건강보험 약제에 적용되는 상한가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약국, 편의점 등의 판매가격도 정부가 정한 최고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약국들이 자유롭게 책정하던 마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전날에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대응 TF' 회의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와 감염 취약계층에 무상배포 등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총리는 "큰 틀에서의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이제부터는 빈틈없는 실행과 끊임없는 보완이 남아 있다"며 개편 재택치료·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 조정,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 축소, 면역수준이 저하자 4차 접종 기회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