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신고 오늘 종료...최종 신고율 66% 예상 '저조'

• 비회원·미취업자·약국 외 약사 신고 저조가 숙제
• 약사회, 복지부에 "면허정지 올해 말까지 유예" 요청
• 김선자 면허관리원장 "미흡한 점 개선해 제도 안착 노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면허신고제가 오늘(7일) 일괄신고를 마감한다. 내일부터 미신고자는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6일 기준 면허신고자는 4만6708명이다. 보건복지통계연보 기준 2020년 전국 약사가 7만2530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64%가 신고를 마쳤다. 최종 마감 신고율은 약 66%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원만 놓고 보자면 6일 저녁 기준 미신고자는 1257명으로 신고율은 약 97%에 달한다. 막바지 신고 접수가 늘어나면서 최종 마감까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3년 주기 면허신고제 안착을 위해 지난 1년 면허관리원을 운영하며 공을 들였다. 앱과 웹으로 온라인 신고시스템도 구축했다. 하지만 첫 시행인 만큼 목표 대비 낮은 신고율을 기록했고, 향후 제도 연착륙을 위한 숙제와 성과를 모두 남겼다.

예상보다 저조한 신고율과 인식도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회원 대비 비회원 약사의 신고가 적고, 회원 중에서도 약국 외 종사자들의 관심이 낮다는 게 신고율로 나타났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회원에 면허신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약국 외 종사자들을 대상으론 업체들을 통해 공문을 전달하는 방법뿐이었다. 이와 관련해선 정부에도 어려움을 전달했다”고 했다.

비회원 면허신고제가 작년 12월 뒤늦게 운영된 이유도 있지만 아직까지 면허신고제와 회원신고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인식도가 낮았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에 면허효력 정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수용 여부와 기간은 아직 미지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신고 안내를 수차례 했지만 마감을 앞두고서 몰랐다고 문의를 하는 약사들도 있다. 3월 말 미신고자 명단을 보니 미취업자 외에도 제약사, 유통, 병원 약사들 중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수교육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일부 약사는 면허신고하려면 연수교육 받아야 하냐고 물어보기도 한다”면서 “그래도 회원신고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었다. 면허신고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로 회원신고를 하는 약사들도 꽤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 약사회원수를 살펴봐도 2020년 약사회원은 3만6779명으로 전년 대비 1532명이 늘었지만, 2021년은 3만9503명으로 전년 대비 2724명이 증가했다.

복지부의 면허신고제 추진 배경은 약사 자격 관리와 연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약사 서비스 향상이다. 실질적으로는 3년 단위 취업현황 조사로 분야별 정책 연구를 추진할 수 있고, 인력 수급 계획도 마련할 수 있다. 위탁기간인 약사회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취업현황 등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약사회도 세부적인 취업 현황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성을 세울 수 있고, 의약품 정책연구소 연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선자 약사회 면허관리원장은 “첫 시행이다 보니 약사들의 인식도가 아직은 부족하다. 회원신고와 면허신고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특히 제약, 유통, 공직 약사들은 비회원이 많아 내용을 잘 모르거나, 또는 회원이더라도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약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제도 시행 초기 겪어야 할 과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면허신고제 안착으로 인한 이점이 있다. 약사들의 취업 현황이 통계화되는 것이니 약사회 정책 방향성이나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8일부터 면허신고 시스템 보수 예정이다. 수일 간 면허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안내한 바 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는 신고 시 효력이 즉각 복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