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비급여 청구 현장 아우성...정부는 모르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비급여 약제비 청구 절차를 두고 약사사회는 물론 의사단체, 지자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행 재택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 약제비는 기본적인 청구 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아닌 별도로 보건소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한 건당 구비해야 할 서류만 6건이다. 일부 약국은 한 달에 관련 서류만 몇 박스씩 쌓일 정도다.

이중 ‘필수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의 경우 일정 기간 제출이 유예됐지만 15일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당장 내일부터 약국은 해당 서식까지 첨부해 제출해야 할 형편이 됐다.

지난 수 개월 해당 서식을 제대로 약국에 전달하지 않은 병의원들이 당장 내일부터 상황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청구 과정이 복잡한 것은 문제의 발단에 불과해 보인다. 해당 청구 서류를 접수받는 일부 보건소, 지자체들이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며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일부 지자체는 벌써 관련 예산 소진을 이유로 올 상반기 중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코로나 재택환자 처방이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당장 지난 6개월 간 약국이 청구한 비급여 약제비의 정상적인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의사, 병원단체, 지자체까지 나서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한목소리로 관련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는 6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의견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비급여 약제비는 물론이고 외국인 본인부담금, 약제비까지 보건소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수 개월 간 현장에서는 문제와 현실과의 괴리를 호소했지만 이 정도면 귀를 닫지 않았나 싶을 정도다.

13일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도 확진자의 비급여 약제비 청구 개선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 중대본의 입장은 “검토하겠다”이다.

검토만 하고 있기에는 현장의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의 빠른 정책적 판단과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