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전자처방 도입 '삐걱'...민간 개입 가능성 높아 보여

• 정부도 병원·관련 업체가 주장하는 '민간 개입' 방식에 힘 실어
• 약사회만 '공적 전자처방'주장...협의체 이달 25일 2차 회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주도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을 위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약사회의 노선과 관련 단체, 업체들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일각에선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민간 개입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현재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과 관련 정부와 약사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관련 업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산하 분과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발협 측은 지난 3월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4월 말 1차 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전자처방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힌 의사협회는 이날 회의에 불참하며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시켰다.

현재로선 의사협회를 제외한 약사회, 병원협회, 관련 업체, 공공기관까지 전자처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찬성 입장이다. 무엇보다 이번 협의체 구성을 결정한 정부의 제도 도입 의지가 강력한 상황이다.

문제는 제도 운영 방식에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약사회는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 논의가 시작된 수년 전부터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모델 도입을 주장해 왔다.

심평원의 DUR을 이용해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심평원 DUR에 올리면, 환자가 받아온 간단한 숫자코드를 약국이 입력하고 처방 정보를 내려 받는 방식이다. 민간 업체 개입이 없는 철저한 정부 주도 방식이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민간 업체가 개입하게 되면 처방전 입력 편의를 무기로 각종 갑질이나 독과점 전횡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재 보발협 분과협의체를 통해 정부 주도 전달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협회를 비롯한 관련 업체, 정부의 입장은 약사회와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병원협회, 업체를 비롯해 정부에서도 민간 업체 개입을 완전히 배제한 형태의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은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표준코드를 제시, 인증하면 민간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의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인사들에 따르면 정부도 해당 방식에 일정 부분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질의 중 전자처방전 시스템과 관련해 "환자 편의성 증진과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해 전자처방전 표준화는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 민간업체가 있는 만큼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회 내부에서도 그간 주장해 왔던 완전한 공적 형태의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은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전자처방 시스템에 민간이 개입될 경우 약국은 별도의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약사회 한 인사는 “정부가 협의체에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포함시킨 것 자체가 일정 부분 민간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겠냐”며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DUR을 활용한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약사회가 추구한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보발협 산하 전자처방 관련 분과협의체는 오는 25일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협의체가 밝힌 운영 계획에 따르면 5월 중 공공 또는 민간의 운영 방식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협의체는 6월 중에는 전자처방 연구과제를 수행, 7월 연구 결과 보고와 더불어 협의체 운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