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에 찬물 끼얹는 의사들

• 의협·치협·병협, 공동 성명..."의료기록 유출 위험"
• "특정 이익단체 이익만을 고려...정부 졸속정책 추진 반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해 국민의 혈세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전자처방전 제도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약사단체는 의사들의 반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어 "국민들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질병정보를 강력히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처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엄중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편의성이라는 허울 아래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정부는 최근 서비스 편의성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인체정보와 의료기록을 포함하는 민감정보가 담긴 전자처방전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개인 금융정보가 각종 해킹과 보이스피싱 등에 무력화되는 사건들을 차치하더라도, 환자의 의료정보가 외부 서버에 집적·보관될 경우 아무리 기술적인 보안을 덧붙여 추가한다 해도 날로 빠르게 발달하는 해킹을 통한 조직적 범죄시도 및 데이터 자산의 약점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한 "처방 관련 인프라를 국가 책임·주도하에 제공하게 되면 이후 발생되는 국가 전체의 시스템 장애, 하루에도 수백만 건 이뤄지는 환자들의 처방 관련 민원을 온전히 국가가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그 불편과 피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기존의 분산된 처방전 1건이 분실되면 환자 1명 개인의 피해에서 끝나지만 집약된 국가중앙시스템의 장애는 수분간에 수백만명의 환자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군에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전자처방전은 환자들에게 또다른 장애와 진입 장벽을, 의료기관에게는 디지털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의 중복 규제를 강요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단체들은 "환자 처방 정보를 외부에서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수집 및 이용, 국제적 전파 등 비가역적이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감 정보인 환자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고려돼야 할 사항은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장비 등만이 아닌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디지털 약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윤리적 고찰과 사법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달 첫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 의료정보정책과와 의협, 약사회, 병협, 환자단체연합, 하이웹넷, 엔디에스, 의약대 교수, 심평원, 공단, 보건의료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주요 논의 의제는▲각 단체별 논의 요청사항 제안 및 논의방식, 향후계획 ▲전자처방전 도입 및 운영 현황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구축 여건 변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운영 목적 ▲현재 민간시장 현황과 공공과 민간 운영 방식의 장·단점 ▲주요국 운영사례 및 시사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