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처방 시각차...약사회 "공적", 병협 "민간", 의협 "반대"
- 강신국
- 2022-04-29 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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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공적 시스템 필요"...병협 "민간 주도...정부는 모델만 제시"
- 의협은 정부 주관 '협의체' 회의에 불참...반대 의사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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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과 접수 후 조제하는 약국이 전자처방전 도입 방법론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안전한 전자처방전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먼저 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이다. 핵심은 심평원의 DUR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심평원 DUR에 올리면, 환자가 받아온 간단한 숫자코드를 약국이 입력하고 처방정보를 내려 받는 방식이다.
사회적 비용 절감, 개인 민감정보 유출 방지, 표준화된 양식 구현, 의-약 담합 방지 등이 가능해 약사회가 수년째 주장해오고 있는 방식이다.
반면 병원협회는 생각이 다르다. 이미 스마트병원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병원 자체적으로 모바일앱을 운영(준비)하는 곳이 20곳, 키오스크를 운영(준비) 하는 병원이 100여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병협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아닌 정부가 표준형 모델을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입장이다.
즉 정부는 전자처방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프라 구축은 민간에 맡기라는 의미다.
반면 의협은 회의 자체에 불참해, 전자처방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이미 "국민들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질병정보를 강력히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처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엄중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편의성이라는 허울 아래 환자 프라이버시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도 공적 전자처방전 강행 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시행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아울러 전자처방전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도 해소 과제다. 환자의 약국 선택권 존중,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종이처방전 유지 등이 과제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및 모바일 환경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처방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오늘 전자처방전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운영으로 추후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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