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자판기는 상식 밖 규제완화... 안건 부결이 목표"
- 김지은
- 2022-06-15 1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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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이 1인 시위 나선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알리기 위해 거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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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회장은 오늘(15일) 오전 8시 일반약 자판기(화상투약기) 도입 반대를 주장하기 위한 대한약사회 릴레이 1인 시위에 첫 주자로 참여했다.
대한약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부터 17일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과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3일 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용산과 세종에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시위에 나선 최 회장은 정부의 일반약 자판기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건 상정을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8만 약사의 의지를 담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최광훈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왜 거리에 나섰나.
약 자판기를 설치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법을 초월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약 자판기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단 점에서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의약품이 무엇보다 조심스럽게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사실을 정부와 국민에 알리기 위해 거리에 나서게 됐다. 사안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서울 용산 집무실 앞과 주무 부처인 과기부가 있는 세종에서 동시 집회를 계획하게 됐다.
-복지부와 소통된 내용은 있나.
복지부에 우리 측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설득했다. 복지부도 우리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복지부는 이미 이번 안건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주 일요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계획 중인데.
오는 19일 오후 전국 회원 약사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에 우리 뜻을 전달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다. 별도 공지와 지부, 분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회원 약사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날 집회는 전국 약사들이 거리에 나서서 규제 특례를 이용해 의약품이 자판기로 판매되는 위험한 문제를 정부와 시민들에게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일반약 자판기 관련 안건이 상정된 만큼 20일 진행되는 심의위 회의에서 관련 안건 통과 여부를 정하는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목표는 표결에서 해당 안건은 부결시키는 것이다. 이번 시위도, 일요일 진행될 궐기대회도 약사들의 뜻이 담긴 것이다. 정부가 이를 이해하고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할 표결에서 부결을 결정하길 바란다. 약사회는 8만 회원 약사들의 성원과 힘을 모아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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