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인사 투아웃…세 번째 후보자는 누구?

• 인사 실패 위험 적은 현역 의원·관료 출신 가능성
• 이명수·이종성·김미애 의원 물망…김강립 전 식약처장도 거론

국민의힘 이명수, 이종성, 김미애 의원, 김강립 전 식약처장(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 자진 사퇴로 연이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후보자로 누구를 언제 지명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역대 정권에서 특정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를 두 번 연속 실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 부담이 크게 늘면서 세 번째 후보는 결격 사유가 없는 인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보건·복지·의약품 분야 장·차관급 인사를 중용하거나 현역 국회의원 중 보건복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지명해 국회 인사검증을 안전히 통과하려 들 것이란 전망이다.

4일 여야 정치권은 두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대통령실이 가리킬 새로운 인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복지부 수장 공백 장기화…여당·대통령실 부담 커져

새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 장관 자리가 두 달 가까이 빈자리로 남게 된 만큼 윤 대통령의 새 후보자 지명이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후보자가 신속하게 결정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까지 적어도 2~3주 이상 시간이 소요되므로, 윤 대통령이 늦어도 김 후보자 사퇴 후 2~3일 내, 빠르면 하루 만에 새 인물을 지명할 것이란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는 아직 후반기 여야 상임위원회 배분과 상임위원 임명 등 원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새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원 구성 이후 열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청문 실시 후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생긴다.

자칫 대통령실 후보자 지명이 지체되거나 국회 청문 절차가 지연될 경우 복지부 수장이 세 달 가까이 비는 상황이 연출 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질 수록 윤석열 정부가 거듭 강조한 코로나19 과학방역과 연금 개혁 등 크고 작은 보건복지 정책도 장관 없이 결정하게 돼 완결도가 떨어지거나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대통령실은 보건복지 정책 역량과 정무 감각을 갖추고 인사검증 실패 위험이 없는 인물을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하는 긴박함을 안게 됐다.

검증필 '현역 의원·관료 출신' 가능성…이명수·이종성·김미애·김강립 거론

2연속 장관 후보자 낙마 직후 급부상한 인사는 4선 경력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다. 이 의원은 정호영 전 후보자 지명 전부터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다.

이 의원은 행정고시 22회로 공직 입문 후 국무조정실,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거친 공직자 출신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내 전문성과 경험, 정무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다.

아울러 국회 전반기 복지위에서 활동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과 같은 당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도 장관 후보자로 오르내린다. 두 의원은 정호영 전 후보자 낙마 이후에도 후보자 하마평에 올랐었다.

어린 시절 앓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두 다리가 불편한 이 의원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26년 간 활동한 장애인 복지 전문가로, 21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원으로서 이전 정부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감시·비판하는 데 역점을 뒀다.

장애인 복지 관련 법안 발의 등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동시에 직전 정부 당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권덕철 장관을 향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미흡한 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초고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정책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박 전 장관과 권 전 장관을 상대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집중 질의에 나서 '문케어 저격수'란 평가도 받았다.

싱글맘 변호사 출신 김 의원은 여성·아동·인권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무게를 둔 의정활동을 펼치며 복지위원으로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대책·예산 확보, 혁신형 제약사 약가 지원방안 마련, 심사평가원 현지조사 법적 미비 보완,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 비용효과성 평가수준 내부규정 공개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선대위에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부위원장,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상임자문위원을 맡으며 새 정부와 꾸준히 호흡해 온 상황이다.

현역 의원 외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복지부 차관과 식약처장을 지낸 정무직 공무원인 김강립 전 처장이다.

김 전 처장은 1990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 복지부에서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등 주요 국장 보직을 맡았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간 복지부에 몸담아 보건과 복지 전 분야에 걸쳐 업무 이해도가 높다.

이후 식약처장을 맡아 국내 의약품 인허가 정책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 국가 방역에 전방위적으로 기여했다. 김 전 처장은 몸 담았던 정부부처 내부와 정치권, 보건의료계, 제약산업계 등에서 높은 정책 설계·추진·협상력과 온화한 성품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김 전 처장은 과거 처장 임명 직전과 정호영 후보자 낙마 직후 등 때마다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 인사라는 점이 윤석열 정부 장관 임명에 있어 단점으로 꼽힌다.

이처럼 다양한 장관 후보자들이 거론 중이나, 윤 대통령이 매번 예상 외 인사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생각지 못한 인물이 지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의원실 A관계자는 "두 번 연속 후보자가 낙마해 더는 인사 실패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색이 짙다"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심사대에 오른 만큼 검증이 어느 정도 된 현역 의원 중 보건복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세 번째 후보자로 지명해 청문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야당 의원실 B관계자는 "새 정부의 연이은 인사검증 실패로 인사검증 부담이 비교적 적은 관료 출신이 장관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상황"이라며 "코로나 재유행 위기 속 복지부 수장이 몇 달째 공석인 것은 비정상이다. 국민들도 높은 피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당색을 떠나 보건의료, 복지, 감염병 대응 능력은 물론 도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찾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