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05:09:42 기준
  • #GE
  • 진단
  • 처분
  • 인력
  • 제약
  • 글로벌
  • 신약
  • #복지
  • #약사
  • #염
네이처위드

김승희 결국 사퇴…"정자법 위반 억울, 관리책임은 인정"

  • 이정환
  • 2022-07-04 11:48:02
  • "현행법 기준 모호…불합리 피해 막기 위해 제도 보완" 하소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확정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자진 사퇴했다.

김승희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라면서도 실무진 관리 책임을 이유로 후보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행법 상 정치자금 사용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탓에 사적 유용 등 위법이 없었는데도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법을 직접적으로 어기지 않았지만, 의원실 소속 실무진이 기준을 위반한 관리 책임을 인정해 사퇴한다는 게 김 후보자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정치자금법 관련 제도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다. 자신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 설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저의 명예는 물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게 무척 힘들었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면서도 "이런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저와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