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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단절 18일만에…약사회, 정부와 협의채널 연다

  • 김지은
  • 2022-07-08 19:54:11
  • 비대위 위원장 회의서 결정…협상·투쟁 병행키로
  • 12일 열리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도 참석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약 자판기) 실증특례 허용에 대한 투쟁의지로 그간 정부와의 협의 채널을 봉쇄해 왔던 약사단체가 밀려오는 민생 현안들에 결국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8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그간 중단됐던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열고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앞서 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통과에 대한 반발 기조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약·정 협의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협의해야 할 민생 회무가 산적해 있는 만큼 무조건적 대화 단절만이 능사가 아니라 전략적 협상을 위해 회의에 참여해 반대 근거를 지속 전달하고, 요구사항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비대위원장들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또 약사회는 정부와의 협상 시 세부사항보다 화상투약기로 인해 발생한 약사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강하게 어필해달라는 지부 건의사항도 협상 재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다음 주 12일 열리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비대면 진료 대응 조제약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되, 수용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선 강경한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약 자판기 실증특례 대응 방안으로 신청기업에 부과한 부가 기준과 약사법,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모니터링과 그간 실증 특례 취소 사례를 검토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공공심야약국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하반기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국회 로드맵도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대화 채널을 재개했다고 해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약 자판기 반대 내용을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대약-지부-분회–회원이 소통할 수 있도록 대응 메뉴얼을 준비, 확립하는 등 현안에 따라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며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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