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단절 18일만에…약사회, 정부와 협의채널 연다
- 김지은
- 2022-07-08 1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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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 위원장 회의서 결정…협상·투쟁 병행키로
- 12일 열리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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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앞서 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통과에 대한 반발 기조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약·정 협의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협의해야 할 민생 회무가 산적해 있는 만큼 무조건적 대화 단절만이 능사가 아니라 전략적 협상을 위해 회의에 참여해 반대 근거를 지속 전달하고, 요구사항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비대위원장들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또 약사회는 정부와의 협상 시 세부사항보다 화상투약기로 인해 발생한 약사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강하게 어필해달라는 지부 건의사항도 협상 재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다음 주 12일 열리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비대면 진료 대응 조제약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되, 수용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선 강경한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약 자판기 실증특례 대응 방안으로 신청기업에 부과한 부가 기준과 약사법,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모니터링과 그간 실증 특례 취소 사례를 검토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공공심야약국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하반기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국회 로드맵도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대화 채널을 재개했다고 해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약 자판기 반대 내용을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대약-지부-분회–회원이 소통할 수 있도록 대응 메뉴얼을 준비, 확립하는 등 현안에 따라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며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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