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약배송 정책관 엄정 검증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일 입장문을 내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비대면진료와 처방약 배송에 대한 정책 입장을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이 후보자가 그간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과 처방약 배송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점을 언급하며,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논리가 국민의 의약품 안전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기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향후 규제 샌드박스와 실증특례 등을 통한 처방약 전면 배송 가속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약은 국회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정책관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처방약 대면수령 원칙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지난 30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재택수령(배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주도하려는 실무 부처로서,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그 수장의 정책 방향은 약사사회 전체의 이해가 걸린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우려를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이 후보자는 그간 국회 여야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의 주요 멤버로 활동하며 비대면진료 초진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야를 통틀어 유일하게 반대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는 처방약을 직접 약국에서 받는 절차의 불편함을 지적하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약 배송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이러한 행보는 이 후보자가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우선하는 입장에서 비대면진료·약 배송 정책에 접근해 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처방의약품을 약사가 직접 대면하여 조제·교부하고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원칙은 단순한 유통상의 관행이 아니라, 오남용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간이다.

처방약을 단순 상품처럼 배송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복약지도의 실효성을 형해화하고, 의약품 보관·관리상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편의성 증진이라는 명분 아래 이러한 안전장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이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규제 샌드박스와 실증특례,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해 처방약 전면 배송을 정책적으로 가속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다가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비대면진료 및 약 배송 관련 입장을 국민 건강권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검증해야 하며, 정부는 향후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정책을 논의하는 모든 협의 과정에 약사단체의 참여와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처방약 대면수령 원칙이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원칙이 산업 육성의 논리에 밀려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약사회장 김 위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