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서 제동…2소위행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간호사 독식 법안, 더 논의해야"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의사 직업의 자유 침해로 위헌"
• 2소위, 법안 무덤이란 평가…통과 가능성 하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법안소위 회부가 결정됐다.

법사위원들은 간호법안과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정통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 제2소위 회부 법안은 추후 언제 다시 심사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데다 복지위 의결안과 비교해 큰 폭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지고 통과 확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띈다.

16일 법사위(위원장 김도읍)는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위 소관 법안을 포함한 다수 법안 심사에 나섰다.

이날 전체회의는 양곡관리법이 2소위 회부된데 대해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회의 중간부터는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의원들만으로 진행됐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안이 위헌이 명백한데다 지나치게 간호사 직능만을 위한 '간호사 독식 법안'이라며 2소위 회부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간호법안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교육받을 권리를 정통으로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 업무가 불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는데다 간호사협회는 대통령령으로 반드시 인정하는 대비 간호조무사협회는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해 몹시 격을 낮추는 차별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솔직히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에 대해 법안은 학력 상한을 제한한다"면서 "세상에 자격증을 따는데 학력 하한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어도 상한을 제한하는 법은 처음 본다"고 피력했다.

조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전문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이 법은 위헌이다. 직능 이해관계 충돌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 상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촉탁의 지도를 받는데,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를 보조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돼 제로섬으로 타 직군 침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간호협회는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기관이 되고 간호조무사협회는 만들 수 있다로 규정해 격을 낮췄다. 누가 이것을 동의할 수 있겠나"라며 "간호협회가 독식하려는 의지가 여기저기있다보니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모두 반대했다.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이 되면 코로나19 방역에 고생한 간호사에 대한 국민정서만 나빠질 것이다. 2소위 회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의 2소위 회부를 요청했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은 의사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규정하거나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관련 범죄를 한정할 것인지, 위헌성을 어떻게 제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심도깊게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킬 게 아니라 2소위로 회부해서 더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의원들의 제안을 수용해 간호법안과 의사면허 취소 법안의 2소위 회부를 확정했다.